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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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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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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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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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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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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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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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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 예고된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모으기로 결론을 내렸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독선적인 국정운영의 극치라고 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반대의견을 더욱 더 고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고위에서는 지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1월 25일 의결한 복당 의결건을 의결했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1월 25일 복당 의결한 분은 김성호 전 의원, 이상열 전 의원, 안영근 전 의원 이상 세분이다. 세 분에 대해서는 오늘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복당 신청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당내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리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월요일 구성된 지방선거기획본부 구성안이 보고됐다. 말씀 드린대로 공동본부장에 이미경, 김민석 의원이 본부장을 맡고 부본부장에 오영식, 윤호중 ,전략 전병헌, 오영식, 재정 이경숙, 조직 강기정, 신문식, 정책 변재일, 홍보 정범구, 연대 윤호중, 경선 최재성, 여성 김상희, 교육·선거 유기홍 이렇게 기획본부 내에 분야별로 책임자들을 선정했다. 앞으로 기획본부는 매주 1회씩 정기회의를 갖고 지방선거 승리전략과 준비대책들을 논의할 것이다.
■ 민주당은 북측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
오늘 북측 군부가 서해안 해상에 포사격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남측에서도 이에 대해 대응 사격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북측은 비록 자신의 영토에 포 사격을 한 것이라 하지만 방향이 남쪽 방향을 향해서 군사적 대응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북측의 강경파들이 남북대화에 저해되는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 개성관광, 금강산관광 등 남북에 막혔던 교류협력이 다시 재개되려는 이 시점에 이런 군사적 행동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남북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 남측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군사적 대응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은 이럴 때일수록 이성을 회복해서 더욱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인가
어제 제가 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님과 손녀를 대동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더 가관이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 누가 부인이 아닌 다른 가족을 대동하여 해외정상외교에 나선 사례가 있는가. 한다고 한 해명이 미국 대통령들은 가족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인가. 우리나라가 미국식 정치문화인가.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부인을 데리고 공적인 외유를 가도 비판하는 나라다.
얼마 전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아들을 데리고 외유를 했다가 지적받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와 미국의 정치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딸과 손녀를 데리고 해외 순방한 것을 미국에 빗대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해명이다. 왜 국내 문제를 해명하면 왜 자꾸 외국 사례를 찾고 있는가.
더군다나 이번 외유에 스위스 다보스가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더 지적하는 것이다. 다보스에 가서 따님과 손녀는 무슨 외교활동을 한다는 것인가. 다보스포럼은 애초에 참여가 확정되어 있는 정상급 지도자와 국제리더가 아니면 회의장 근처에도 갈 수 없게끔 봉쇄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그 회의 참석인원이 아니면 숙소에 머물거나 스키를 탈 수밖에 없다. 따님과 손녀는 도대체 다보스포럼 현장에 가서 무슨 활동하기로 되어있는지 그 일정을 공개하기 바란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에 페루를 순방할 때도 심지어 뉴욕을 순방할 때도 가족을 데려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해외정상외교가 가족을 데려간 첫 사례가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국민들 모르게 가족을 데리고 정상외교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부인 외 다른 가족을 데리고 간 사례를 즉각 공개하라. 그리고 이 분들이 차후에 여행비용을 정산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에도 서울시의 예산으로 김윤옥 여사를 해외에 동행한 적이 있다. 재작년 대선 때도 제기한 적 있다. 2004년 6월 서울시장 프랑스미국 순방동행취재단에 대한 경비를 전액 대면서 김윤옥 여사를 취재단의 일원으로 비용처리 한 바 있다. 당시 비용이 1,215만원 정도의 비용이었다. 2004년 11월 상하이베니스모스크바를 서울시장이 해외순방 할 때도 역시 김윤옥 여사를 동행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공비 처리한 바 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가족을 데리고 가거나 히딩크 감독 옆에 아들을 세워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처신을 해온 것의 연장선으로 해외순방 중에 부인이 아닌 딸과 손녀와 같은 관계의 가족까지 계속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해명하고 넘어갈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언론도 과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외유나 해외여행을 비판한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이 문제를 대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1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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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log/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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