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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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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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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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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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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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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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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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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최근 몇몇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검찰은 그 동안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제쳐둔 채, 현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언론인과 지식인, 시민사회와 야당 등 비판세력 죽이기에만 골몰해 왔다. 2008년의 촛불민심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아니라 MBC 'PD수첩‘의 탓으로 전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용산산참사를 철거민의 탓으로, 정부비판여론을 시국선언 교사의 탓으로, 여당과 국회의장의 헌정유린을 야당의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상식도 법리도 무시해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검찰이 진실과 객관에 근거해 공익을 수호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권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권력의 시녀가 되는 길을 선택한 데 대한 준엄한 경고이며 심판이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사법테러에 편승함으로써 스스로 재생의 기회를 포기했다. 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합리적인 비판도 없이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며, 이념과 색깔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낡은 정치행태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이러한 사법테러에 대해 검찰이 계속해서 편승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검찰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대한민구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다. 대검 중수부 폐지,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징벌 강화,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민주당은 그 동안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수없이 제안해 왔다.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던 한나라당이 최근 사법개혁 운운하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는 적반하장이며, 3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반민주적 작태이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과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사법테러에 맞서 검찰개혁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조중동은 샐깔논쟁, 이념논쟁, 국민 편가르기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에 적극 협조하라!!!
2010년 1월 27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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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log/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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