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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의 약속 - 총론 : 뉴민주당의 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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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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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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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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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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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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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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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성장만능 시장경제, 토건국가모델, 대기업 편향정책을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10년, 20년 후를 준비하는 미래세력으로 한반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뉴민주당은 ‘절대다수를 위한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
첫째,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정책에 있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이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수사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신규 일자리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백수’라 불리는 유사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350만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둘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 및 가치의 원천은 물적 자본에서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물적 자본의 투입보다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 SOC에 대한 투자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의 자원을 사람에 대한 투자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사람중심 발전모델은 선성장 후분배 모델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도 아닌,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달성되는 모델이다. 사람중심 발전모델은 사회양극화를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 가능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사람의 경쟁력제고, 사람중심 기업, 사람중심 사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출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창의적 교육으로의 전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이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OECD 에 비해 두 배 이상 규모가 큰 산업경제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 보육,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여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뉴민주당이 지향하는 성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대기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이 시장경제의 원천임을 믿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고는 일자리도, 사람중심 투자도,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주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중소기업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건이다.
넷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이 줄어드는데다 고용구조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나아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절실한 사회적 의제로 떠 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사실상 비정규직과 실업자 사이를 오가는 반복적 실업을 경험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떳떳한 일자리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뉴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최대한 유도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인 25% 수준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낮추어 갈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시정과 함께 사회보험 가입을 늘여 비정규직도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투자형 복지국가의 틀을 구축한다.
한국사회의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사회정책의 미비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빈곤층의 양산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에는 일하는 빈곤층 이른바‘신빈곤층’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다. 대규모 빈곤층의 양산은 사회통합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지출 중 교육과 주거비의 비중이 높고 암과 같은 중병의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이 높아 고용이나 소득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이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불안정을 넘어 사회전체의 불안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반세기 심지어는 한 세기 정도 뒤진 복지제도를 대폭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낡은 복지국가 모델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다.
뉴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사회정책에 집중할 것이다. 사회투자형 복지는 사회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노동공급의 확대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회투자형 복지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장. 복지 이분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낼 것이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시스템과 국민의식 모두 혁신을 향한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노동, 자원 및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매달리는 경제시스템은 대규모의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를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에 치중함으로써 더욱 악화되고 있다.
뉴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방식을 반성하고 전환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는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를 최대한 빨리 지속가능한 경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경제로 바꾸어 갈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가짜 녹색’ 이 아닌 ‘진짜 녹색’ 경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뉴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 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뉴민주당은 이념이나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실생활에서 출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접근할 것이다. 우리는 진보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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