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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창당 10년,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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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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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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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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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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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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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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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창당 10년, 진보대통합과 반MB연대로 국민승리를 이루겠습니다. >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입니다.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백호의 기상처럼 국민 모두가 힘차고 행복한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소수특권정치, 사회양극화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의 ‘성공’은 고사하고 끝없는 ‘절망’만이 반복되는 암울한 삼각파도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생명을 보장해줘야 할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실종되고 오직 극단적 시장주의와 경쟁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주식회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특혜는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삼성에게 3가지의 특혜를 선물했습니다.
이건희 전회장의 단독특별사면, 삼성재벌을 위한 복수노조 유예, 세종시 특혜분양이 그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부자감세로 시작된 소수특권정치는 나라살림살이를 빚더미로 올려놓고, 민생과 복지, 지역경제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국민무시, 야당배제의 일방독주정치는 용산 참사와 전직대통령의 사망이라는 비극을 불러왔고,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국회 역시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독재정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강행된 4대강 예산안과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는 국회가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묻지마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김형오 의장은 역대 최악의 국회수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날치기 대명사, 김형오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날치기로 통과된 4대강 예산안과 노동악법은 원천무효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4대강 사업과 노동악법을 폐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 세종시 수정안은 재벌행복도시의 결정판입니다.
지난 월요일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한마디로 ‘재벌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재벌행복도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전국으로 번져 결국 우리나라를 ‘재벌행복국가’로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결국 재벌들의 특혜가 판치고 전국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 2의 용산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당 내부의 반대여론은 매우 정당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정치권이 힘을 모아 ‘세종시 원안 사수연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의 논란과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수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정상회담 및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합니다.
올해는 자주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다져진 평화 통일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체와 후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지형은 6자회담 재개 및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환기의 남북관계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만큼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서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즈음하여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5 정신을 재확인하고 10·4선언의 이행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민족의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빨리 쌀 및 생필품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과 금강산·개성 관광을 비롯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합니다. 민간차원의 대북사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국회 결의안’을 4월 국회에서 채택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국회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은 북측과 유일하게 정당교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북측 사회민주당과의 논의를 통해 오늘의 제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 진정한 정치개혁은 당원중심의 민주적 정당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야 대표들께서 신년연설을 통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인 중심, 계파중심의 정치질서를 극복하고 당원중심, 국민중심의 민주적 정당정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 진성당원 중심의 상향식공천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진성당원제를 채택하지 않는 상향식 공천제도는 또 다른 줄 세우기, 세 불리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진성당원의 당비 납부율을 기준으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별화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가 없는 상향식 공천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 소선거구로 회귀하는 선거구 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구를 소선거구로 회귀하게 되면 일당중심, 기득권 중심의 줄 세우기 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2-3인으로 변형된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확대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진정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회법은 교섭단체법이나 다름없습니다.
비교섭단체들은 비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운영위원회를 넘어서 일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구조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어 소수정당도 국회의 구성원으로 제 역할과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다가오는 6.2 지방선거, MB정권의 일방독주를 심판하고 고단한 서민이 웃을 수 있는 희망 정치의 대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2 지방선거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반민생, 반민주, 반통일 정책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낡은 보수정치의 위기를 새로운 희망정치의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지난 15년의 지방자치제는 지역주의를 볼모로 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일당독식체제로 인하여 감시와 견제 미비,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어민, 서민이 웃을 수 있는 희망의 정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곳 및 기초단체장 3곳 이상을 당선시켜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범야권정당사회단체의 반MB연대에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민생, 민주, 평화를 기초로 한 공동의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여망인 반MB선거연대를 반드시 성사시켜 6.2 선거혁명의 국민승리를 이룩하겠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일방독주를 단호히 심판하고 진보적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진보대통합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작년 초부터 진보진영의 큰집 짓기를 주장해왔고 반MB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진보대통합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진보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당원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월 10일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진보대통합 추진’을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1월내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물론 제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를 찾아가 공식 제의하고 회동을 갖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방선거 전까지 진보대통합의 공동합의문을 만들어 국민여러분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은 민생 실종, 서민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5대 과제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 물가,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최악의 민생3고에 휩싸여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민생 실종, 서민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겠습니다. 시급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실업부조를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실현시켜내겠습니다.
지금 민생안정을 위한 최대 과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입니다.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명에 달하는 고용빙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사회안전망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여 실업자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고, 850만 비정규직노동자와 100만 청년실업자, 600만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둘째 ‘대학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통해 무상교육 확대와 반값 대학등록금 현실화하겠습니다.
과도한 교육비 부담은 서민가계 불안의 일차적 요인입니다. 등록금상한제는 민주노동당이 10년 동안 요구해온 교육정책입니다. 등록금상한제와 후불제를 통해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관철시켜 내겠습니다.
아플 때 치료받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건강보험의 수혜범위를 확대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진료 등 보험 비급여 항목을 없애서 모든 진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1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공공임대)주택 20% 쿼터제 도입’을 통해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는 국민 기본권입니다. 임대주택 등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안정된 주택수를 현행 4.2%에서 20%까지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권 공유제>를 도입하여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제 2의 용산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수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낙후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맞게 현 기초노령연금을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전환시켜 내고 현행 약 8만원(평균소득의 5%)에서 24만원(15%)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창당 10년. 진보대통합과 반MB연대로 국민승리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오는 1월 30일은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동당은 부정부패한 정치, 가진 자만을 위하는 정치,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정치에 맞서 노동자, 농어민, 서민이 주인 되는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진보적 정치실험은 번번이 보수정당의 패권과 다수당의 논리에 막혀 큰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 변화하겠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언어와 활동방식을 전면적으로 쇄신해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가겠습니다.
진성당원제를 활성화 시켜내겠습니다. 여성 및 비정규직, 장애자 등에 대한 당직·공직 할당제도 등 진보정당만이 실시해온 차별화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인 중심, 계파중심의 낡은 기성 정치판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정치개혁의 주역으로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자세로 노동자, 농어민, 영세상인, 그리고 청년학생, 장애인과 함께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진보대통합으로 분열의 아픔을 씻고, 반MB연대로 국민승리의 결실을 맺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안정당, 미래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1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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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228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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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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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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