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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 제대로 알기 20문 20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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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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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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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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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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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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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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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원안추진의 당위성>
Q 1행복도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적 맹약이다
Q 2수도권 과밀화, 얼마나 심각한가?
Q 3선진국들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Q 4행정기관 이전 이후, 수도권은 어떻게 되는가?
Q 5행복도시 백지화되면 전국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물거품
Q 6정부기관 이전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역대정부 정책 연장선
Q 7행복도시 건설하면 수도권과 지방, 온 나라가 좋아진다
<행복도시 백지화 논리의 허구성>
Q 8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및 백지화 일지
Q 9MB 정부는 행복도시를 어떻게 백지화시키고 있는가?
Q10행복도시 백지화, 국민적 신뢰라는 무형의 국가적 자산 상실
Q11헌재판결,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분할, 이전이 아니다
Q12행복도시는 과연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인가?
Q13MB,‘행복도시 추진한다’16번의 거짓말
Q14정운찬 총리의 준비없이 급조된 갈팡질팡 대책
Q15행복도시, 이미 충분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Q16정운찬총리가 말한 자족기능 6.7%는 엉터리 셈법
Q17행복도시 건설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가?
Q18통일문제 때문에 행복도시는 수정되어야 하는가?
<외국의 행정도시 건설사례>
Q19행복도시 건설, 우리나라에만 있고 외국에는 없는가?
Q20외국의 행정기관 이전은 성공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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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log/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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