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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X-파일 재판무죄 판결은 진실과 정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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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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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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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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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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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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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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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삼성 X-파일 재판 항소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회찬 대표의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자, 노회찬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
노회찬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권력인 재벌과 검찰, 언론의 치부를 드러내고, 국민의 권리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러나, 노회찬 대표는 삼성 X-파일 폭로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자신은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늘 무죄 판결은 이러한 노회찬 대표의 정의로운 행동이 그에 응당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또한, 노회찬 대표의 무죄 판결을 통해 삼성 X-파일 관계자들은 사실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관계된 사람들은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며, 삼성 X-파일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노회찬 대표의 의로운 행동처럼 진보신당은 앞으로도 정의와 진실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4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 참고자료_ 삼성 X파일 재판 경과 일지
○ 2005년 8월 18일 노회찬, 소위 떡값검사 실명공개
○ 2007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회찬 기소
○ 2007년 7월 9일 형사소송 1차 공판 (노회찬 모두 진술)
○ 2007년 10월 1일 형사소송 2차 공판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이상호 증인 신청)
○ 2007년 11월 12일 형사소송 3차 공판 (김용철 변호사 증인 신청)
○ 2007년 12월 10일 형사소송 4차 공판 (이학수,이상호 2인 증인 채택)
○ 2007년 12월 28일 X파일 비공개 검증 (X파일 검증 후 증인채택 결정)
○ 2008년 1월 14일 형사소송 5차 공판 (이학수 소환 불응)
○ 2008년 7월 21일 형사소송 6차 공판 (이학수 소환 불응)
○ 2008년 8월 25일 형사소송 7차 공판 (이학수 소환 불응)
○ 2008년 10월 27일 형사소송 8차 공판 (이학수 소환 불응)
○ 2008년 11월 24일 형사소송 9차 공판 (이학수에 대한 강제구인장 발부)
○ 2008년 12월 15일 형사소송 10차 공판 (이학수 요청으로 증인신문 연기)
○ 2009년 1월 19일 형사소송 10차 공판 (이학수 자진출석)
○ 2009년 2월 9일 1심 선고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2년)
○ 2009년 5월 15일 항소심 1차 공판
○ 2009년 6월 8일 항소심 2차 공판 (홍석현 증인채택 결정)
○ 2009년 7월 6일 항소심 3차 공판 (홍석현 증인 불출석)
○ 2009년 7월 20일 홍석현 증인 구인장 발부
○ 2009년 8월 10일 항소심 4차 공판 (홍석현 증인 불출석)
○ 2009년 9월 7일 항소심 5차 공판 (홍석현 증인 불출석, 과태료 300만원 처분)
○ 2009년 10월 12일 항소심 6차 공판 (홍석현 증인 출석 거부, “이학수씨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 제출)
○ 2009년 11월 2일 항소심 7차 공판 (노회찬 최후진술)
○ 2009년 12월 4일 항소심 선고 (무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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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34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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