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민주-민노-창조 정책위의장, 세종시·4대강·아프간 '공조' |
 |
 |
박지원, 이정희, 유원일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민주당 |
|
 |
2009/12/07 |
|
 |
■ 행복도시 원안추진, 4대강공사 예산삭감, 민생예산 확보,
■ 노동조합법 사회적합의 추진, 아프간파병 반대 합의
□ 야3당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요구한다.
○ 첫째,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 야당과 대화·타협하는 자세로 국정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다.
○ 둘째, 행복도시 백지화를 철회하고, 4대강예산은 삭감하며,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 셋째, 공기업선진화를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추진해야 한다.
○ 넷째, 서민들이 통과를 호소하는 서민입법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정의 최대현안들에 대하여 야3당은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원안대로 추진한다.
○ 법 :
- 행복도시법 등 국가균형발전 3법 개악반대, 원안 추진
- 고시 : 행복도시법 관련고시 즉시 변경
○ 예산 :
-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예산 원안대로 통과
- 불용예산 최소화
2. 4대강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예산으로 전환한다.
○ 첫째, 강의 생명을 죽이는 모든 구간의 준설, 보 등 4대강공사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다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추진한다.
○ 둘째, ‘수공’이 맡고 있는 ‘4대강사업’은 인정하지 못한다. ‘수공 4대강 예산’도 국토해양부 4대강예산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공 4대강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되지 못할 경우 전체예산에 대한 처리는 불가하다.
○ 셋째, 국토해양부(3.5조원), 환경부(1.3조원), 농림부(0.5조원) 문광부(134억)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예산을 통합·연계하여 심사한다.
○ 넷째, 4대강예산은 준설, 보, 생태하천,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두어 심사한다.
○ 다섯째, 삭감된 4대강 예산을 재원으로 아동·노인·장애인·교육· 복지·중소기업·일자리 등 7대 민생예산을 증액한다.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추후 협의한다.
(1) 아동·저출산 대책 (2) 노인 장애인 대책 (3) 교육 대책 (4) 중소기업 자영업 농어민 대책 (5) 일자리 대책 (6) 서민생계 지원 대책 (7) 지방재정 대책
3. 아프간 파병을 반대한다.
2009. 12. 7.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지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
|
 |
www.minjoo.kr/news/news.jsp?category=policy&id=505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