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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TV대화」에 대한 검토의견 정리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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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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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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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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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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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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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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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TV대화」, 문제발언 대비표
■ 모두 발언
■ 세종시
■ 4대강 공사
■ 아프간 파병
■ 남북정상회담 추진
■ 국격
■ 민생, 일자리, 물가, 부동산, 교육비
■ 펀더멘탈 개선없는 단기부양책의 부작용
■ 부자감세
■ 미소금융
■ 청년실업 해소, 중소기업, 벤처창업
■ 서민주택 대책 : 보금자리 주택
■ 아동성범죄 대책
■ 사교육비 감면 대책
■ 미디어법
■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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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발언
○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한자리의 일자리 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 저녁 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솔직하게 그대로 말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검토의견>
○ MB정부 2010 일자리예산안의 현실
- 25.5% 감소, 1.2조원 감액
- 정부예산상 일자리 수 25만명 감소
- 희망근로 67% 삭감, 15만명 실직
- 청년인턴 2백억 삭감, 5천명 실직
- 인턴교사 5백억 전액삭감, 2만5천명 실직
○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일방통보
- 특히, 4대강과 행복도시 백지화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문제임. 문제를 만들지 않았거나, 지금이라도 포기선언하면 국민은 궁금해 하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을 사안
○ 국민이 궁금해 하지만, 말하지 않은 주제 중 대표적 사례
- 저출산고령화 대책
- 양극화 해소 대책
- 기름값, 연탄값, 생필품(mb물가) 등 서민물가 대책
- 임금감소, 실질소득 감소 대책
- 전월세 폭등
- 비정규직 대책
- 한국노총 한나라당 점거 농성 등 노동조합법 개정 현안
- 철도노조 파업 대책
- 용산참사 대책
- 한상률·안원구 등 국세청 게이트와 측근 및 정권실세 관련설
- 여권 실세의 골프장 게이트 관련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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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log/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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