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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미디어법 재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경실련

2009/11/17

... 정치권은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 하자 없는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법기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미디어법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 사태에 대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의견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 늦게나마 올바른 법안처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후략>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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