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 7. 22. 이 본회의장에서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라는 초헌법적 불법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날치기 통과 절차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의장의 사과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지난 9월 정기 국회 개회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다. 다만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와 관련한 정쟁을 중단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본회의 처리 절차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 위법인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으므로 국회의장은 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지난 7월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했고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안 처리과정이 위법이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저를 포함한 야당의원들의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이제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장의 빠른 사과를 촉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두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마치 이대로 미디어법이 시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항간에 얘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대해 우리 법이 정해둔 바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헌법 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해석하여 발행한 해석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는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만 내린 경우에도 국가기관은 관련된 처분을 결정내용에 맞추어 시정해야 하고, 관련 기관 외 다른 국가기관도 헌재의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결정의 효력(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한다(법 제67조 제1항). 그러므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가 법 제66조 제2항에 의거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결정을 내린 경우는 물론,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만 내린 경우에도 관련된 처분이나 부작위를 결정내용에 맞추어 시정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인 의장은 헌재의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된 처분이나 부작위인 미디어법 의결 선포 행위를 결정내용에 맞추어 시정하여야하고, 시정행위라는 것은 자신이 한 미디어법 의결선포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야당과 함께 자신들의 투표행위를 위법으로 확인한 헌재의 결정내용에 맞추어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방송법과 신문법을 다시 논의하여 법안 발의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회의에 가져와 다시 투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기관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에 맞게 위법한 과정으로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내용을 집행하지 말고 국회가 위법을 바로잡을 때까지 기다려 새로운 미디어법이 재통과되었을 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회에서 위법을 바로잡으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맞는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디어법에 대한 위법 논란이 계속될 것일 뿐 아니라 미디어법이 이대로 시행되는 것 자체가 제2, 제3의 위법행위로서 계속된 재판과 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이 공인으로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큰 짐을 던진 것에 대해 이제 국회 여야가 나서 위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때까지 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