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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 134명 설문 조사 결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경실련

2009/10/22

■ 전문가 64.93%, 현재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한다"고 응답

- 시․군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반대도 63.43%
- 63.43%, "시․군 통합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결정해야한다"고 응답
- 54.48%,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함께 시도 광역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시도 광역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시군구는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지역의 부분적인 통합 폐치ㆍ 분할ㆍ경계조정으로 주민자치,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개편방향 제시"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pagenum=1&Idx=9554&c_para=cate1=&cate2=&searchcont=&searc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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