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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 정책현안 브리핑 보고서1-7(2009.10)

민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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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정책연구원

2009/10/13

[정책현안 브리핑 보고서-1]

◎ 이명박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수도권규제 완화) 대응 방안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방안
◎ 대학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한 대안
◎ 국제중 문제에 대한 입장
◎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론’ 분석 및 쟁점
◎ 오바마의 주요 대선공약(요약)

[정책현안 브리핑 보고서-2]

◎ 미국 오바마 차기정보의 찬반도정책 전망 및 대응전략
◎ 북한의 파상적 대남,대미 강경조치 배경과 대응방안
◎ 이명박 정부의 환경구제 완화정책: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집중방지정책 폐기시도에 대한 전략적 검토
◎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대응방안
◎ EU국가경쟁력 강화전략과 그 시사점: 리스본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현안 브리핑 보고서-3]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방안
◎ 교육분야의 일자리 창출방안
◎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 창출방안
◎ 환경 에너지분야의 일자리 창출방안

[정책현안 브리핑 보고서-4]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발표에 대한 대응방안
◎ 경인운하 관련 주요 논점 및 민주당 대응의 필요성과 입장
◎ 이명박 정부 1년 한반도평화 위기의 진단:원인과 대책

[정책현안 브리핑 보고서-5]

◎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대응방안
- 고용분야
- 교육분야
- 의료분야

[정책현안 브리핑 보고서-6]

◎ 인사청문회제도 개선방안
◎ 선진국의 서민·중산층정책: 미국 민주당
◎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 분석
◎ 학업성취도 평가발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방안
◎ 경인운하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필요성과 주요 논점

[정책현안 브리핑 보고서-7]

◎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현황과 2009년 독일 총선 분석
◎ 재정건전성의 정치학: 미국 민주당의 재정·조세정책과 전략
◎ 부동산가격 폭등과 전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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