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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사의 절반이상은 낙하산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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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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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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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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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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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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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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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명의 감사가 정부여당 출신, 나머지도 친정부단체 출신자 등
- 낙하산 감사의 상당수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 부실 초래
- 조승수 의원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감사를 선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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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감사의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 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08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상 평가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의 주요 이력을 확인해본 결과, 올해 9월 현재 54개 기관중 감사가 공석인 3개 기관을 제외한 51개 기관의 감사 중 26명이 한나라당 출신이거나 이명박 대통령의 선대본 및 인수위 관계자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명도 공무원이나 군출신, 그리고 친정부 단체 관련자들의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 감사의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보인다.
2. 해당 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해 감시감독함으로써 부실경영을 방지하는 감사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부실경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곧 국민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54개 기관의 감사직무수행실적 결과에 따르면 평가등급이 A인 기관은 6개, B는 18개 기관, C는 22개, 나머지 8개 기관은 D등급을 받았는데, 26명의 정부여당 출신 감사들중에서는 A등급을 받은 감사는 2명, B듭급을 받은 감사는 8명에 불과했다.
3. 이들 정부여당 출신자들이 감사를 맡고 있는 기관 중 15개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보다 “감사직무수행실적”이 낮아 감사들이 기관의 경영실적을 깎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떤 친정부 단체 출신 감사의 경우 감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평가에서 E평점을 받은 경우도 있어 낙하산 감사들의 전반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대규모 낙하산 인사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강력 비난했던 행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러한 자기 사람 챙기기는 결국 공기업 부실과 국민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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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00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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