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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위, 세종시 논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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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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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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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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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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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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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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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 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준말. 수도권에 있는 중앙부처의 상당 부분을 일정지역에 옮겨 이를 중심으로 새로이 건설하는 도시
•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 함께 들어서기 때문에 '복합'이라는 단어를 넣어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름 확정.
△ 중앙행정기관 총 40만㎡(12만평), 도시 공공청사 48만㎡(15만평), 정부출연기관 13만㎡(4만평)
△ 주택
-. 총 1600만㎡(496만평), 상업업무용지 150만㎡(45만평), 첨단산업업무용지 90만㎡(27만평)
-. 2030년까지 총 20만가구 공급. 단독 또는 연립주택 7.1%, 저층 아파트 19.6%, 중고층 아파트 65.1%, 초고층 아파트 8.2%. 아파트 총 18만6000가구 중 임대주택 20% 선
△ 교육
-. 282만㎡(85만평), 학급당 학생수 20명의 초ㆍ중ㆍ고등학교, 30만~60만㎡ 규모 종합대학 2~3개를 포함 총 4~5개 대학 유치 계획
△ 문화ㆍ복지ㆍ의료ㆍ체육
-. 184만㎡(56만평), 박물관, 미술관, 종합도서관, 전문공연시설 1개씩과 보건소 1개, 종합병원 3개
△ 공공기반시설
-. 도로 769만2000㎡(233만평), 도시기반시설 85만6000㎡(26만평) 등 총 949만8000㎡(290만평)
❍ 경과
•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출발
• 참여정부는 출범 즉시 행정수도건설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2004. 1. 16)
•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2004. 7. 12), 헌법재판소 위헌판결(2004. 10. 21)
•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이전대상 정부기관을 대폭 축소, 행정도시를 추진.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정(2005. 3. 18)
• 이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각하 결정(2005. 11. 24)
• 특별법에 따라 사업 추진 최상위기구로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주무관서로 건설청 설립.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공사 지정
❍ 행정도시 진척 상황
• 2030년까지 총 22.5조원 투자 계획, 2009년 9월 현재 5.4조원 집행(총사업비의 24%)
• 중심행정타운 정부청사 건립: 부지조성 등 32% 공정 진행중. 2012년 입주 예정
• 첫 마을(7천세대) 사업: 부지조성공사 마무리. 1단계 2,242호 3월 착공, 2단계 4,278호 6월 착공
• 은하수공원 조성: 65% 공정으로 올해 말 완료, 내년부터 정상 운영 예정
※공사지연 - 정부청사, 국무총리실만 진행 중. 주거단지는 첫 마을 아파트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 주거시범단지는 12개 건설사들이 중도금 납부를 거부해 중단. 첫 마을과 시범생활권 예정지의 주민입주 시기 2012년으로 연기.
❍ 18대 국회 제출 법안
•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2008. 6. 3)
•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2008. 9. 18)
• 심대평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2008. 9. 24)
※세 법안의 공통내용은 ①법적 지위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규정 ②관할구역에 대해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 ③ 출범시기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되는 2010년 7월 1일로 규정
❍ 행정도시 주요 쟁점 가결 내용
: 2009. 7. 22 민주당 불참 속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합의
❍ 행정도시 축소․변경 의혹
• 건설예산 축소 및 전용
△ 내년 예산요구액이 당초 중기재정계획(2007-2011)에서 책정된 액수보다 30% 줄어든 6,962억원
△ 2008년 행복도시건설청 예산 중 중앙행정기관 및 시청사 건립예산 등 400억 원이 광역교통시설 토지매입비와 연금지급금으로 전용
• 전담위원회 지위 하향조정 및 조직축소
△ 행복도시 건설추진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장관급으로 격하
△ 행복도시위는 기업도시위․혁신도시위와 통합
△ 행복도시 관련 심의·의결기구가 대통령산하에서 국토부 산하로 격하
• 도시성격 변경시도
: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함께 자족성 강화를 위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약속했으나 이는 오히려 정부부처 이전을 축소 또는 철회하여 ‘행정’을 제거한 거점도시를 만들려는 의도로 비춰짐
• 변경고시 지연
△ 2005년 10월 5일, 참여정부는 12부 4처 2청(공무원 1만374명) 등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을 행정도시로 이전하기 위한 확정․고시
△ 이에 따라 연도별 이전대상 기관 확정, 기능별 이전계획을 마련, 추진해 옴
△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2008년 2월 28일 정부부처 통폐합 개편에 따라 세종시 이전 대상이 9부 2처 2청(공무원 1만90명)으로 축소.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및 변경고시 불가피
• 정부여당 인사의 중단․축소 발언
△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개인적 소신은 여전히 행복도시 건설 반대”(08.9.4)
△ 김문수 경기지사 “세종시 건설 즉각 중단해야”(09.3.19)
△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행정도시,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09.4.6)
△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행복도시 건설은 망국적 수도분할”(09.5.13)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재정적자 우려로 세종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09.8.12)
△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경제학자 관점에서 원안 추진은 효율적이지 않아”(09.9.3)
△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 준비 중”(09.9.4)
❍ 주요정당 입장 및 동향
• 자유선진당
△ 원안대로의 추진 주장
△ 최근 정부여당의 세종시 축소 움직임에 대해 정권퇴진투쟁 까지 고려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
△ 최근 심대평 대표가 탈당하며 교섭단체 지위 상실, 세종시법을 논의하는 행안위에서도 간사 지위 잃어 역할 축소 우려
• 민주당
△ 원안대로의 추진 주장, 충북 청원군 일부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유선진당과 차이
△ 한나라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자유선진당에게 야권공조 종용하며 관련 특별법 국회심의 일부 거부 행보 보임
△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의 세종시 축소 움직임이 노골화하자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대통령과 여당 공격 중
△ 행정도시 이전대상기관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법 개정안 제출
• 한나라당
△ 포면적으론 원안대로의 추진 입장, 안상수 원내대표, 최근 논란을 의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의 처리할 예정” (09.9.8)
△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전기관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의 연계성, 자족기능 미흡, 청원군 주민투표 요구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 지연 중
△ 8월 7일 경향신문, 정부여당은 행정도시의 기능과 성격을 사실상 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변경하는 대안을 만들어 5월에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미룬바 있다고 보도
△ 한나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성격변경은 행정도시의 대안으로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고 서울대 공과대학을 이전하는 대신 정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정도로만 축소 이전한다는 것
• 정부․청와대
△ 원세훈 행안부장관, “정부는 세종시법안을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제출할 것 ... 그러나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는 대통령 승인이 아직 없다”고 답변(08.12.11)
△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 “세종시 논의 하고 있지 않고 입장 밝힐 계획도 없어”(09.09.09),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현재까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 변함없어”(09.09.10)
△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총리기용 시도에 이어 충청 출신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내정해 세종시에 대한 모종의 입장변화 의혹 확산
△ 이대통령, 서울시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을 격렬히 반대. 비록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후 원안대로의 추진을 밝히기도 했으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세종시 원안대로는 충청권이나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 안된다고 생각
❍ 민주노동당 논의 경과
• 2007년 10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한 민주노동당 충청권 시도당 의견 제출(법적지위, 관할구역, 대응방안)
• 2007년 10월 30일, 대선후보 언론 답변
△ 세종시 법적 지위
-. 단일광역자치단체 반대.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와 그 소속의 기초자치단체 유지
-. 세종시는 충남도 산하 기초지자체로 법적지위를 정하여야 함
△ 세종시 기능 및 이전대상기관
-. 행정수도 문제는 지난 대선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공론화를 거친 바 있고, 참여정부 임기중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도 걸러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또 다시 이슈화하는 것은 또 한 번의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현재 계획된 대로 49개 중앙부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
△ 건설계획 및 이전 일정
-. 계획대로 이전이 현실적. 만약 이보다 일정을 앞당길 경우 막개발 우려 높으며 반대로 늦추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무기한 표류 가능성 있음.
△ 기타 세종시의 발전 방안
-. 인재육성을 위한 지식창조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서울의 흡인력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함.
-.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 도시환경경 구축으로 매력적 도시가 되어야.
-. 서울에 없는 독자적인 도시개발과 문화형성이 가능하도록 자치와 분권을 토대로 한 지역 정체성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 필요
• 2007년 11월 9일, 충남도당․충북도당․대전시당 공동으로 세종시 관련 당론 요청
△ 법적지위 : 충남 산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시로의 승격요건이 갖춰질 때 시행
△ 관할구역 :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공주시와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 반대
△ 특별법안 :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한 당론을 바탕으로 독자법안 제출
❍ 향후 전망
△ 현재 세종시는 토지보상 비용 등을 포함해 이미 국고에서 4조9000억원 투입. 내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고려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 후속사업이 실행에 옮겨져야 정상적 추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세종시 반대, 찬성측 모두의 공통된 입장은 중단이든 추진이든 정부가 최대한 빨리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실행할 수 있는 정부부처 이전 변경고시, 예산집행 등의 조처들이 미뤄지거나 축소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해명이 요구되는 실정
△ 세종시법 통과와 이전 변경고시는 ‘행정도시 건설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리트머스 시험지.
※법제처, 최근 별도의 변경 고시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관이 통폐합되고 명칭이 변경됐다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 그러나 청와대는 정운찬 총리 인준 고비를 넘기며 당분간 여론 추이를 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 ‘학자적 소신’ 운운하며 세종시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던 정운찬 총리가 공식 인준되면서 반대 여론의 결집을 기대하는 분위기. 한겨레신문은 정운찬 총리가 총대를 메고 여당과 보수·뉴라이트 진영을 중심으로 여론을 확산시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보도(한겨레, 09.9.11)
△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원내 동력을 크게 상실한 자유선진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며 완강한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교섭단체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 중. 그동안 한나라당과 대치하며 세종시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민주당은 이를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하는 한편 자유선진당의 개입력이 약화된 틈을 타 세종시 수호의 대표선수로 자임해 나갈 것
△ 충청권 민심은 급속하게 이반할 것.(대상 지역 50%의 가구가 1억 미만의 보상비만 받고 떠남) 시민단체들은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위한 충청권 차원의 대안 모색을 위한 대책모임 개최하며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포기음모 규탄
△ 분양 차질 우려로 건설사들 땅값 납부 거부 중, 행복도시 건설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해지자 토공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거부하며 분양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 한국토지공사는 일부 건설사에 계약 해지 일방 통보. 행정기관 이전 시기 및 규모가 정해지지 않는 한 건설사 계약해지 잇따를 것
❍ 예고된 재앙 막아야
• 세종시 문제는 애초 계획대로 건설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 이런 맥락에서 이는 충청권만의 지역사안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함.
• 참여정부에서 마련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은 세종시 건설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해 지역에 성정거점도시를 만든다는 혁신도시 사업은 현재 97%~100%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추진 중(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키로 한 충남과 수도권 지역은 여기에서 제외) 만약 세종시가 정부부처 이전을 철회할 경우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 사업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의 반발과 갈등 거셀 것.
• 한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대표자로 한나라당 의원 44명은 지난 9월 8일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수도권에는 더 많은 자유를, 지방에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이나 실제 법안은 지방에 대한 언급 없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행정기관장의 개별 권한만 비대하게 확대하는 내용 일색.
•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전략에서 ‘지방분권,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행정구역 통폐합 과정과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구상을 살펴볼 때 오히려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 지방을 수탈과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세종시 문제를 매개로 당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말살정책을 제대로 알려내는 노력에 나서야 함.
•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당은 지난 대선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환경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이후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해오고 있음. 도시의 법적성격이나 관할구역 등 몇몇 쟁점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건에서 논의 궤도를 벗어난 입장의 제출은 당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등의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상황.
•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이 지금의 고비라고 할 때 추후 이어질 2차 고비는 세종시특별법 제정과정이 될 것.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자유선진당안이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기에는 의료민영화나 자립형 사립고 허용 등 당이 반대하는 정책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비슷한 입장을 갖는다고 전제할 때, 결국 2차 고비의 유무와 성패는 당의 대응 수준과 내용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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