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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개편 추진안에 대한 학계의 우려

지방자치 관련 학자 일동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9/09/14

- 학자들, 무리한 시군 통합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인 참여한 공동의견서 발표

< 우리의 요구사항 >

1.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중앙주도의 지방자치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즉각 중단해야한다.

2. 구역개편의 올바른 방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보다 확대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 추세인 자치2계층제를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은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은 공동체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3. 구역 개편 방식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4. 구역 개편에 앞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5. 전면적 구역 개편은 시민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막대한 예산을 소모시킨다. 따라서 구역 개편에 내재하고 있는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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