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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모임, 국민들께 드리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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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시민주권모임 준비위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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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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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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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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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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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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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깊은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평화가 무너지는 것에 가슴아파하며 떠나시는 것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뼈아프게 자책합니다. 국민의 고달픈 마음을 보듬지 못한 나태와 우둔함을 깊이 성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깊은 슬픔이 고여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순결한 꿈이 선혈을 흘리며 쓰러진 곳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에의 소망이 무참히 꺽여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지극한 슬픔을 딛고 일어서려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려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고자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올린 성과가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있음을 결코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공들여 쌓은 남북평화공존이 허물어짐은 물론 부자감세와 불필요한 4대강 사업으로 서민생활과 나라경제가 도탄에 빠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실천하겠습니다.
2008년 봄, 수십만의 촛불이 하나 되어 타오를 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촛불이 일상으로 돌아가자마자 공안탄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8개월이 되었지만 그는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은 없고 해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상식을 망각한 오만한 행태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실천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나쁜 신문 보지 말고,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하다못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라”던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현실에서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가칭)「시민주권모임」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꿈꿔왔던 ‘사람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 걸어가면 희망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천신만고를 무릅쓰면서 부단히 시민주권을 확대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선진문명국이 200여년에 걸쳐 이룩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우리는 민주정부 10년간 압축적으로 전진시켰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비약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 성과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되 그 부족함과 한계를 겸손하게 들여다보고 연구하겠습니다.
(가칭)「시민주권모임」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구했던 “평화와 인권,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개혁과 통합”의 가치를 지키고 이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가칭)「시민주권모임」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서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학생세대, 청년실업의 고통, 장년 세대의 불안함, 그리고 소외받는 노인세대의 문제를 끌어 안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가칭)「시민주권모임」은 연대와 통합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 민생,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적 정당과 시민사회, 국민을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시민정치운동의 구심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연대와 소통입니다. 분단과 독재를 자양분으로 성장한 거대한 수구 특권세력은 무척 강고합니다. 이에 맞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선의의 동맹’에 달려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럿이 함께 걷다보면 길이 생기고 그 길이 만나면 드넓은 광장이 될 것입니다.
(가칭)「시민주권모임」은 “2010년 민주주의 올來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내년 2010년은 4.19 50주년, 광주항쟁 30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0주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년이 되는 역사적 해입니다.
이 역사적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거대한 냉전수구세력의 발호와 권력 남용을 막아 내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민족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거사 청산은 중단되고, 시민주권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는 축소를 거듭해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역량과 자부심을 모욕하는 오만한 권위주의에서 비롯합니다. 오로지 깨어있는 시민의 광범위하고 단단한 연대와 행동으로 맞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가칭)「시민주권모임」은 역사적인 해인 2010년에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안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3.15부정선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역사의 현장을 시민의 발걸음으로 뒤덮는 범시민운동, ‘2010 민주주의 올來’프로젝트가 그것입니다.
부산, 마산, 대구, 광주, 전주, 청주, 제주 등 이 땅의 어느 곳인들 민주주의가 피 흘리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4.19의 전국 현장에서, 5.18 광주에서 봉하마을로 이어지는 민주 대장정의 시민행렬을 꿈꿉니다.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가칭)「시민주권모임」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은 생활 속 10가지 실천 운동을 제안합니다.
1.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지역, 남녀, 학벌, 세대 등의 차별과 특권을 없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생활 속의 불합리한 법과 규정을 개정하는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3. 일자리 창출과 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4. 우리 자녀들이 서열화 된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5.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조성에 앞장서 정직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6. 여론을 왜곡하는 언론을 반대하고 바른 언론만을 보고 듣겠습니다.
7. 친환경 우리 먹거리를 애용하여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8.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연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9.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0. 좋은 후보 좋은 정당을 지지하고 꼭 투표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결의가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도록 먼저 시작한 준비위원들은 드넓은 연대와 소통을 위해 이기심을 버리겠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제안이 한 사람의 꿈을 넘어,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칭)「시민주권모임」은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꿈이 머지않은 날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2009년 9월 10일
(가칭) 시민주권모임 준비위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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