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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경실련 정책실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경실련

2009/09/09

행안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 통합 건의 대상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의 진지한 토론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 행정구역개편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는 법적근거가 없는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투표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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