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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정치권은 시군 통합 논의에서 빠져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경실련

2009/09/07

■ 무분별한 시·군 통합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정치인과 행정안전부에게 주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 자율통합 추진 절차를 보면 이번 시군통합 논의가 정부 주도의 강제 통합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줌

□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는 곳을 중심으로 구역의 폐치분합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

□ 행정구역개편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진지한 담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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