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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2009년 정기국회 대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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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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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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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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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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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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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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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동당은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의원단 및 보좌진 전원, 주요당직자들이 참여하는 「2009년 하반기 민주노동당 의원단 연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1년 평가를 통해 향후 정치활동노선에 대해 토론하고, 가깝게는 2009년 정기국회를 준비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과 하반기 노동정세’와 ‘4대강 사업의 본질과 당의 과제’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2. 의원단 연수에서 논의된 정기국회 대응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슬로건으로 「서민경제 파탄 4대강 사업을 민생살리기 우선 정책으로」로 정하고, 4대 목표-4대 추진전략-10대 중점사업을 결정했습니다.
-. 이번 정기국회의 상을 제시한 4대 목표로는 △ 민생회복 민주회복 국회 △ 고용-복지-지역 우선 국회 △ 국민안전 국민건강 국회 △ MB정권의 불평등, 불균형, 불합리의 3불(不) 제거 국회의 4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중심 서민외면의 불평등 정책, 지역파탄 불균형 정책, 위법부당 국가폭력의 반민주적 불합리 정책의 실체를 폭로하고, 고용-복지-지역-국민안전이 실현되는 민생회복 국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 MB정권 양극화 실체 규명 △ 국가파탄 4대강 사업저지 △ 10대중점사업과 5대 민생충전 사업 실현 △ 서민우선예산 실현을 결정했습니다. 통제불능의 재정적자 파국을 몰고 오는 MB노믹스와 양극화를 최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MB정권의 정책에 대한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예산의 우선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MB선진화가 불러온 양극화의 실체를 분야별로 밝혀내 이를 “MB정권 양극화 지도(Map)"로 그려낼 것입니다. 과연 MB정책 수혜자가 누구며 vs MB정책의 배제자(소외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어 소외자 우선의 예산심사원칙를 제시할 것입니다.
3. 10대 중점사업과 5대 민생충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10대 중점사업은 △ MB정권 양극화 실체 규명 △ 국가파탄 4대강 사업저지 △ 5대 민생충전 정책 실현 △ 노동이슈의 선도적인 제기 및 대안 제시 △ 신종인플루엔자 특허권 강제실시 및 무상의료 대책 마련 △ 공안통치와 공권력 남용 부활을 막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재정립 △ 국민재산인 공기업 매각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통해 사회공공성 확보 △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의 추진 △ 고용-복지-지역 우선의 예산심사와 성인지 예산안 편성 검증 △ 10.28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심판 등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부동산, 일자리경제, 지역경제, 농촌피해 등의 차별적 주제를 통해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노동이슈는 당의 전략적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하반기 현안이 될 노동조합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조속히 결정하고, 기타 주도적인 노동이슈에 대해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이를 협의해 나아갈 것입니다.
-. 이중 5대 민생충전 사업으로 민주노동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안정 △ 중소상인·골목시장 지키기 △ 대학등록금 인하 △ 1000만 금융소외자 보호 △ 전월세 안정·세입자 보호로 정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박스참조)와 같습니다.
특히 강기갑 대표께서는 5대 민생충전 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기획팀을 구성하고 국정감사, 10.28재보궐선거 일정이 있더라도 멈춤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민주노동당은 다가오는 인사청문회를 비롯하여,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5명의 의원들의 의제집중력을 발휘하여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밝혀 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의 위장행보가 근본문제를 덮어두는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오히려 민생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내는 데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는 개개인의 생존자체가 최대이슈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관심이 오로지 민생인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린 민생을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5대 민생충전 사업]
1.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안정
⑴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 ⑵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⑶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⑷ 고용세 신설
2. 중소상인·골목시장 살리기
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⑵ 중소영세상인 살리기 정책 (대형마트-SSM 허가제, 자영업자실업보험전면도입, 신용카드수수료인하, 자영업자 구제기금)
3. 대학등록금 인하
⑴ 등록금 상한제 도입 ⑵ 재단적립금 투명화
4. 1000만 금융소외자 보호
⑴ 서민은행 설립 예산 확보 ⑵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이자율 인하 ⑶ 고리 사채 폐해 근절
5. 전월세 안정·세입자 보호
⑴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⑵ 순환개발의무화 ⑶ 사회주택 20% 쿼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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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44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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