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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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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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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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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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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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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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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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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아소 타로(麻生 太郞)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2008.12.13(토)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3국 정상은 그간 제반 분야에서의 한·중·일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3국간 협력의 강화가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향후 3국간 협력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 3국내 개최를 정례화한다는 것을 공동성명에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3국 정상은 향후 2-3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할 구체적 협력사업을 명기한 ｢한·중·일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인터넷 상 ｢사이버사무국｣을 2009년중 개설하여 한․중․일 협력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토록 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3국 정상은 금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서와 같은 지진, 태풍, 홍수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동 분야에서의 체계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국제 금융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G-20 금융경제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 등 금융분야 협력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3국 정상은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자유무역체제 증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특히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균형되고 포괄적인 타결을 지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 촉진과 내수 증대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자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국 정상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정상회의는 국제금융문제를 중점 논의함으로써, 우리측이 당초 제의한 바 있는「한․중․일 금융정상회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3국간 금융협력을 통해 동북아지역은 물론, 세계의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3국정상은 금주 북경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제 수립 노력에 비 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3국은 앞으로도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3국정상은 또한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지역협력,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금번 3국내 정상회의는 우리측의 지난 2004년 제안이 실현된 것으로서, 향후 3국간 제반분야에서의 협력 증진과 금융, 재난 등 역내외 공동 이슈에 대한 공조 강화 및 주요 지역 문제 관련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그리고 2010년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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