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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08년외교백서.zip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8/05/22

제1장 2007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제1절 국제 정세 개관
1. 국제정치 정세
2. 국제경제 정세
3.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제2절 외교정책 기조

제2장 동북아 평화. 번영 외교

제1절 북핵 문제의 해결 추진
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채택
2. 「2.13 합의」이후 「10.3 합의」까지
3. 합의 이행 추진
4. 향후 과제

제2절 한. 미 관계
1. 동반자 관계 강화
2. 주요 동맹 현안 협의
3. SOFA 운영 개선의 지속적 추진

제3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1. 한.일 관계
2. 한.중 관계
3. 한.러 관계
4. 한.중.일 협력

제4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구축
1. 남북 협력 지원
2.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제3장 국제협력 증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제1절 전방위 외교 추진
1. 외교 지평의 확대
2. 아주 지역 외교
3. 미주 지역 외교
4. 구주 지역 외교
5. 중앙아 지역 외교
6. 아. 중동 지역 외교
7. 지역간(inter-regional) 외교

제2절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
1. 유엔 개혁
2. 국제기구 의사결정기관 진출
3.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4.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5. 인권 증진 및 민주주의 확산
6. 군축. 비확산 활동
7. 대테러 국제협력

제3절 ODA 확대 및 원조체제 개선
1. 국제사회의 동향
2. 우리나라의 ODA 현황
3. 공적개발원조 선진화
4. 양자 및 다자 개발협력을 통한 대개도국 지원
5. 인도적 지원 활동
6. 향후 과제

제4절 문화외교 전개
1. 개관
2. 문화교류 기반 확대
3. 다자무대에서 문화외교 활동 확대
4.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외교 전개
5. 스포츠 외교 강화
6.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제5절 대외관계 및 외교활동의 법적 기반 확충
1. 2007년도 조약 체결
2. 주요 국제 사안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3.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국제법 역량 강화

제4장 경제. 통상 외교

제1절 FTA 확대
1. 개관
2. FTA 협상 타결 및 이행
3. 진행 중인 FTA 협상
4.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FTA 여건 조성

제2절 에너지. 자원 및 환경 외교
1. 에너지. 자원 확보 노력
2. 발리 로드맵 채택 및 환경협력

제3절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관계
1. 한.미 관계
2. 한.일 관계
3. 한.중 관계
4. 한. EU 관계
5.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양자적 대응
6.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통상 분쟁 대응

제4절 WTO 및 OECD 관련 활동
1.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여

제5절 통상투자진흥 외교
1.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2.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3. 경제. 통상 정보 제공
4.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제5장 재외국민 보호, 영사서비스 및 대국민 접촉 활동

제1절 재외국민의 안전과 동포의 권익 보호
1. 재외국민보호 체계 강화
2. 재외동포 권익 증진

제2절 영사서비스 품질 제고
1. 외국과 비자면제 확대 추진
2. '전직원의 영사화' 추진
3.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품질 향상
4. 영사민원 시스템 개선
5. 영사. 민원 관련 정보 제공

제3절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확보 노력
1. 대국민 직접 접촉활동
2. 대국민 간접 접촉활동
3.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제도 정비

제6장 외교통상부 역량 강화
제1절 개관
제2절 조직개편
제3절 인사혁신

부록

www.mofat.go.kr/state/publication/whitepape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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