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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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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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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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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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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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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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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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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2.13합의를 채택한 지 1주년이 됐는데 2.13합의와 10.3합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핵물질의 추가 생산을 막고 핵폐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큰 틀의 목표의 관점에서 볼 때 2.13합의 채택 이후, 지난 1년간 우리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영변 핵시설 폐쇄와 IAEA 사찰단 복귀 등 초기조치가 성공적으로 완료, 유지되고 있고 나아가서 10.3합의에 따라서 3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도 비록 우리 욕심만큼 속도를 내고 있진 않지만 상당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핵문제 해결노력에서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진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최소한 당분간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핵폐기 단계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는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해법마련을 위해서 관련 당사자 간에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측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조기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신고 의무 이행과 병행하여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등 관련국들이 약속한 상응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핵폐기 단계로 신속히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신고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든, 지금도 진행되고 있든 북한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바를 바꿔야 하는 측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더 해결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당사자들 간에 이 문제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불능화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불능화는 이것을 수치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북측이 약속한 불능화 조치 중에 상당 부분은 11개 조치 중에서 8개는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료봉 인출문제라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남은 조치들은 연료봉이 사용된 후 연료가 다 인출되어야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 남은 문제들이 해결 불가능하다든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질문> (BBS 신두식 기자) 지금 1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2.13 합의에 비추어서 이행정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 지, 그것을 정리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목표의 관점에서, 목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물질 플루토늄의 추가 생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구상했던 북한의 핵물질 추가생산을 막는 목표는 대부분 다 달성되었고 지금은 불능화라는 것은 북한이 혹시 마음이 바뀌더라도 다시 핵시설을 가동하는데 시간과 노력과 정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능화 조치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북한 핵시설을 재가동하려면 아무리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더라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겨레 강태호 기자) 10.3합의에 대해서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시한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한이 정해져 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신고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은 10.3합의가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10.3합의를 복원 시키려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틀에 있어서의 합의를 가지고 이것을 극복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10.3합의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원시키고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이행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빨리 되지는 않고 있다, 지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 요인은 아시다시피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에 지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해결 불가능한 과제로 보진 않습니다
앞으로 관련 당사자들 간에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질문>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북측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의무이행이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나 적성국 교역법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종료문제’는 미국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니까 제가 미국 정부를 여기서 대신 밝힐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내면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에 약속한 제재해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가 경제에너지 지원인데 북한 주장대로 경제에너지 지원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에 다 공급이 된 경제에너지 지원의 총량은 우리가 약속한 것의 아직 3분의 1이 못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의 최소한 반 이상은 했는데 받아야 될 경제에너지 지원은 아직 반도 못 받았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 지원이 늦었다든지 이렇게 보진 않고, 다만 여러 나라가 관련돼 있는 그런 지원이다 보니까 준비하고 관련국 간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예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비중유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입찰 절차라든지 구매절차를 진행하는데 각국의 국내 규정상 걸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북한에 설명이 돼서 일단 다소 지연은 되지만 북한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차질 없이 앞으로 경제에너지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지금 2.13합의 1주년이 됐고, 10.3합의 이행 시한을 지난 시점인데요, 두 가지 문제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UEP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2002년 10월부터 계속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미국은 최근「마이크 매코넬 (Mike McConnell)」국가정보국장이 말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의 두 가지 문제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고 믿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는데 UEP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을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UEP 문제와 관련된 해명을 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국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른바 ‘거증 문제’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보 판단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단순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답변> UEP 문제에 관한 거증 책임은 당연히 북한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느냐 지금 묻는 취지가 그것 같은데. 공장을 건축해서 농축을 실제로 할 수준까지 도달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정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북측에 요구하는 것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장비나 자재나 기술, 구매활동이라든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과거에 하다가 중단했든, 지금도 계속하고 있든 상관없이 그것은 다 신고에 포함돼야 된다, 그렇게 일관되게 요구를 해왔고 북한도 거기에 관한 모든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의혹을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을 하겠다 하고 6자회담 비핵화 워킹그룹이나 전체회의에서 수차례 공언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는 현재는 이슈가 될 수 없고 또 정보 판단은 각자 정보를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북한이 그 중에서 일부는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이미 그 수입한 자재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했고 지금도 그 문제와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증 책임 이런 문제는 지금은 전혀 이슈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터넷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현재 미국의 부시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북핵 문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 6자회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국제적인 틀이지 사실 북한도 미국과 단독 대화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앞으로 혹시 미국의 정치상황과 맞물려서 미국 행정부하고 북한하고 서로 밀약이라고 그럴 까요, 서로 6자회담의 로드맵의 깜짝쇼나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지요?
<답변> 미-북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이나 북한 측에 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중앙선데이 김수정 기자) 교착 상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UEP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 high level confidence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한은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예를 들어서 원심분리기 같은 것을 전면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계속 논의를 한다고 해서 접점이 찾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한 가지 묻고 싶고, 그 다음 것은 시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한국의 신정부가 출범하고 그 이후에도 이 상황을 계속 논의만 한 채 지켜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 이런 상황이 무한정 지속 되도록 방치를 할 수는 없겠지요.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문제가 전체적인 6자회담의 궤도를 이탈한다거나 판을 깬다거나 하는 그런 이슈로는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신고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되돌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아시겠지만 북측입장도 ‘우리는 우리가 약속한 것은 다 이행한다. 당신들도 합의한 사항을 다 이행하라’ 그런 톤으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문제라는 것은 실질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또 명분, 체면, 이런 면에 있어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컨대, 제네바 합의 이행에 경수로 사업에 우리는 한 12억 불을 투자 했지 않습니까? 제네바 합의가 파탄되고 우리가 경수로에 투자한 돈이 소용이 없게 된 것도 말하자면 발단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 일본이나 제네바 합의 이행에 십 수억불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18억불 정도 투자 됐는데 EU까지 포함해서. 그런 돈을 투자한 것을 중도에 그만두고 합의를 파탄나게 한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이것은 아마 정치적으로나, 서로 명분 측면에서나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북한의 비핵의지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북한으로서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온 주장을 바꿔야하는 문제라든지 또 제네바 합의 파탄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느냐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것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핵폐기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 하다가 그만뒀던 일이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일단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다음단계인 핵폐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AFP통신 전관우 기자) UEP 문제를 이제 더 여쭙고 싶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플루토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측이 신고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설명한 플루토늄의 생산량에 대해서 미측 그리고 여타 다른 국가들은 북측의 설명이 지금 충분하고 납득할만하다는 그런 수준에 도달은 했나요? 그게 하나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원유지원을 포함한 경제지원 문제에 관해서 내역을, 경제지원이 지금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원유가 몇 만 톤이 지금까지 갔고, 현재 상태는 어떻고, 비중유지원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갔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북측에 그런 지연 상황을 설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북측이 한때 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것에 비추어서 현재는 북측은 원유지원과 관련해서 불만이 없고 납득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우선 뒤에 질문부터 답변 드리면 에너지 지원이 초기조치 2.13합의에 따른 5만 톤과 10.3합의에 따른 95만 톤, 다 합쳐서 100만 톤 아닙니까? 100만 톤 중에서 절반을 중유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에너지산업분야 개보수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인데.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분의 1 정도가 이미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정확하게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분의 1 정도는 이미 다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이 없느냐, 불만이 없다고는 저는 단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유 같은 것은 지원하는데 북한에 저장용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는 게 한두 달 늦어졌다고 해서 한꺼번에 두세 달분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더라도 북한이 그것을 받아서 저장할 곳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중유이외의 품목은 품목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국내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완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개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중유보다도 쉽게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한 1~2개월 내에는 북한이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마 진척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신고량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북한이 플루토늄에 관한 신고서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대충 ‘신고서를 이렇게 작성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아직 신고서라고 이름을 붙일만한 문서를 제출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플루토늄을 대충 ‘얼마 정도 신고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공식적인 통보라기보다는 하나의 신고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나온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플루토늄문제는 북한이 처음부터 자기들은 그동안에 생산한 모든 플루토늄을 다 신고를 하겠다, 핵폭발장치에 들어간 것이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든, 모든 플루토늄을 다 신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계관 부상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몇 번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뿐 아니라 플루토늄문제는 신고한 것을 바로 긍정을 하면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생산한 플루토늄이고 검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북한이 신고할 양이 우리의 추정치와 얼마나 근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큰 범위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1차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정확한 것은 검증 후에 확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 자체에 북한이 동의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겨레 이제훈 기자)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1월까지 중유가 지원된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었는데 2월, 3, 4월 중유지원 주체가 정해졌는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한국이나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고단계 교착을 푸는 방안으로 단계적 접근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 이런 문제의식에 현실적 유용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는 지요.
<답변> 중유지원에 관해서는 2월 달까지는 공급할 주체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공급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이후 분은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계적 지원 문제는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신고문제 단계적 해결문제, 그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나 한-미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는 접근법입니다. 현실성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신고라는 것은 완전해질 때 신고서를 오늘 한 부분을 내고 내일 한 부분을 내고 한 두세 번을 나눠서 낸다고 하더라도 모든 신고의 내용이 완전할 때 우리 공식적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지, 그전에 단계적으로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완전한 신고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10.3합의에서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북한이 기대하는 상응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입장에서 신고서를 내는 목적이 신고서 제출에 대한 상응조치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상응조치가 취해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지요. 한꺼번에 내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낼 수 있는 신고서라고 하면 한꺼번에 못 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야 될 모든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신고에 방법, 형식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신고해야 될 모든 요소가 다 신고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지 신고서를 단계적으로 내느냐, 어떤 신고서는 어떻게 내느냐, 어떤 부분은 어떻게 내느냐, 이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이 모든 진실을 다 밝힐 준비가 되어있으면, 그런 형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한겨레 강태호 기자) 신고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딱 2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북한의 책임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는 부분 하나 하고, 북한이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2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부 입장이 어느 쪽인지요? 그리고 한미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렇지 않고 전자라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인데, 북한이 그러한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의견이나 또는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한-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 (한겨레 강태호 기자) 그렇다면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지만 한-미-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북한이 신고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UEP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김계관 부상과 양자 협의를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매번 만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제가 문제를 항상 제기를 하고 의논을 해온 것이 이것이고,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그동안에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우리 나름대로 감을 잡고 있는 것이 있고, 또 북한이 아무리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가려고 해도 북한 내부적으로 어떤 복잡한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다만 이 문제를 어정쩡하게 넘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북한 측에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과 또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고, 관련 다른 당사자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중유 공급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2월의 주체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디고 언제까지 그 중유의 공급이 마쳐질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3,4,5월 중유 공급 주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워킹그룹은 언제 열리는 지, 신고문제가 진전이 없는 이 상황에서 워킹그룹이 과연 열려야 할지 여쭤 봐도 될까요?
<답변> 워킹그룹의 개최일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꼭 워킹그룹을 개최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질 없이 경제에너지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입니다.
<질문> (AFP 전관우 기자) 앞선 질문에 대한 간단한 보충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이 지연되면서 워싱턴이나 혹은 참여국가 중에서 일부에서 북측의 핵 폐기 의사, 정치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2.13과 9.19공동성명에 따르면 북측의 정치적 의지는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측 협상대표로서 북측이 여전히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동안의 합의에 입각해서 포기할 의사가, 정치적 의지가 아직도 충분히 강건히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 북한이 9.19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이행에 1,2단계가 말하자면 2.13합의와 10.3합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3단계죠. 1,2단계 이행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특히 신고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단계는 말하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물질과 핵 폭발장치를 폐기하고 반출하는 것인데, 그것은 신고문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이 그런 약속을 핵 폐기 공약을 했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북한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들이 한 약속을 무조건 지킬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공약한 것을 확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게을리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정치 안보적인 여러 가지 환경도 조성해 나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위협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자기들이 핵이 없어도 앞으로 생존하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계속 살아있어야 북한이 약속한 것이 최종적으로 다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행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그 약속을 다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하고 공언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하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계속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지요.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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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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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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