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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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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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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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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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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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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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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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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555호 문의: 지역협력과(T:2100-7651) 배포일시: 2007.9.6(목)
제목 : 제19차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 결과
1.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9.5(수)-6(목)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9차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2. 「알렉산더 다우너(Alexander Downer)」 호주 외교장관과 「워렌 트러스(Warren Truss)」 호주 통상장관 주재하에 개최된 금번 회의에 APEC 21개 회원국 외교 및 통상담당 각료들이 참석하였으며,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지원, APEC 역내 지역경제통합 촉진, 구조개혁, 인간안보 및 APEC 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3. DDA 협상과 관련, APEC 회원국 각료들은 WTO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이 세계 경제에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동 협상의 조속 타결을 촉구하는 정상 특별성명 채택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4. 각료들은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을 장기 목표의 하나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역경제통합 보고서”를 정상회의에 제출키로 합의하였습니다.
5. 이외에도, 각료들은 규제, 경쟁,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국내경제의 구조개혁 노력이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2008년중 관련 작업의 가속화를 위해 “구조개혁 담당 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6. 각료들은 반부패ㆍ투명성 문제 및 테러, 자연재해, 식품안전, 전염병 등 인간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APEC 반부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대테러 등 인간안보 문제가 역내 공동체 형성의 기초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APEC내 인간안보 관련 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사이버 보안 훈련” 사업계획을 APEC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7. 한편, 각료들은 2009년부터 APEC 예산을 현재 대비 30% 증액하고 APEC 사무국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부서” 설치에 합의하는 한편, APEC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8. 금번 19차 APEC 외교ㆍ통상 합동각료회의는 논의 결과를 정리한 각료회의 성명 채택을 끝으로 9.5-6일 양일간의 일정을 종료하고 폐막하였습니다.
첨부 : 각료회의 공동성명 및 국문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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