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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AC-동북아시아 울란바토르 성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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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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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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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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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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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무력갈등예방국제연대(GPP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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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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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AC 동북 아시아 울란바토르 회의
시민 6자 회담과 동북 아시아 비핵지대를 향해서
GPPAC-동북아시아 울란바토르 성명문
2007년 5월 25일 채택, 울란바토르, 몽골
동북아시아의 갈등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2007년 5월 24일과 25일에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모였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05년 도쿄회의와 2006년 금강산 회의에서 합의했던 의제들과 행동계획을 재확인하고, 향후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6자회담을 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 포럼 개최여부를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의 개최지인 몽골은 그 자체로 비핵지대 국가로서의 최고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울란바토르 회의는 몽골 외교부의 도움 덕분으로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음을 밝혀둔다.
우리는 이로써 다음 세 가지 의제들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를 반영한 성명문을 채택하기로 한다. 첫째, 6자회담을 어떻게 지역 차원의 평화 메커니즘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동북아 시아 비핵지대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셋째, “단일 국가 차원의 비핵지대”를 달성한 몽골의 경험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전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또한 전쟁을 없애기 위한 평화헌법 9조 캠페인을 비롯하여, GPPAC 포컬 포인트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많은 평화 활동들을 환영한다. NGO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두 단결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6자회담이 지역 평화 메커니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한반도 핵위기의 평화적이고도 항구적인 해결을 위한 다국적 차원의 논의장치로서 6자회담의 역할을 지지한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2・13합의에 의해 크게 고무된 바 있다. 우리는 각국 정부들에 2・13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다국적 차원의 협력 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양자간 협력 또한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남한과 북한간의 관계발전이 6자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며, 6자회담은 다시 남북간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반도 문제해결에 기초한 6자회담은 향후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형성과 더 넓은 차원의 지역 평화 메커니즘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은 제주와 오키나와를 군사기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활동처럼, 이 지역의 역사적인 화해를 위한 노력들과 지역 활동의 협력으로 채워져 나가야 한다. 이 과정은 군사안보 영역 이외에도 환경, 에너지, 개발 문제들을 포괄하는 인간안전보장의 영역까지도 다룰 수 있는 지역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 시민사회 대표들의 참여를 통해 GPPAC 동북아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위해 노력한다.
비핵지대는 핵군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존하는 비핵지대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비핵지대를 만들기 위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사회들의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하지 않았던 핵보유국 정부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비핵지대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비핵지대를 형성하는 일은 매우 긴급한 사안이다. 비핵지대는 갈등예방을 촉진시키고 지역 평화 메커니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국 정부들은 실현가능한 목표로서 비핵지대를 위해 노력하고, 현재 제시된 제안들을 숙고해야 한다.
물론, 비핵지대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는, 일본과 남한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억지력, 핵보유국들의 군축 조치의 필요성, 핵보유국들의 안전보장,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과 생산, 그리고 핵물질에 대한 방호 강화의 필요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도 융통성 있는 접근법이 계발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해 “핵무기 없는 안전보장”을 위한 공공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개인적, 집단적 방식을 동원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책 형성자들을 교육시키고, 국내 입법을 위한 캠페인을 조직하고, 법적․기술적 측면의 연구들을 계발,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의 파괴를 경험한 이 지역의 시민들로서,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3. 단일 국가 차원의 비핵지대를 강화시킨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 상호 신뢰를 강화시키는데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 2세대의 비핵지대의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비핵지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의 맹점 혹은 약점을 예방하기 위해, 비핵지대 형성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몽골이 단일 국가 차원의 비핵지대를 제도화시켜낸 사실은 예방외교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였으며, 그 지역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몽골의 중립외교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이는 또한 비핵지대 네트워크의 맹점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2000년 5개국 핵무기 보유국이 몽골의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환영하며, 그 지위를 완전히 제도화시키는 방향의 합리적인 차후 조치를 취할 것을 5개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몽골의 비핵무기 지위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러시아, 몽골을 포함한 2001 삿포로 권고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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