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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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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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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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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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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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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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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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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천 안보실장은 오늘(1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1월 14일 17시로부터 17시 50분까지 중국의 원쟈바오 총리 및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금번은 지난 1999년 이후 개최된 이래 일곱 번째가 되겠다. 3국 정상은 회담 종료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해서 지금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2004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제6차 정상회의에 이어 2년여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논의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3국간 협력의 진전을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EU와 같은 협력 질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중·일 3국의 경제 규모는 EU, NAFTA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GDP가 큰 지역이다. 인구도 세계 전체 4분의 1에 해당되는 14억 8천명으로서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 시 발표된 공동선언에 규정된 무역 및 투자, 정보통신, 환경 보호 등 14개 분야의 중요 협력 현안을 정리하고 실적을 평가한 3국 간 협력실적보고서 서명 과정에서 3국 외교 당국이 긴밀히 협조한 것을 평가했다. 또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사가 양자 관계 및 3국 간 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협력 사업에서 우리 한국의 관심사항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황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이에 대해서 원쟈바오 총리와 아베 총리는 공감을 표현했으며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3국 간 에너지 절약 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구축 방안에 중․일 양국이 동참해 주실 것을 희망했다.
중국 측 관심사항으로서, 3국 정상은 3국 간 FTA 민간공동연구가 2006년부터 산·학 공동 연구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그리고 3국 정상은 3국 외교부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제기된 여러 협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서 2007년을 한·중·일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측 관심사항으로, 아베 총리는 3국 정상, 3국 간 투자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올해 초 개시키로 한 것을 평가하며, 동 투자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6자회담의 진전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지난 12월 6자회담 협의 결과를 기반으로 차기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중․일 3국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가기를 희망했다.
이게 오늘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한 중요한 협의 내용이다. 이상이다. /끝/
2007년 1월 14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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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briefing&id=6ac12dd1f80ec2746c1c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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