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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관계와 유럽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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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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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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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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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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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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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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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능주의자들의 논지에도 불구하고 민족국가 (회원국)는 아직도 유럽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약개정을 위한 정부간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또 회원국들은 협상과정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약개정에 합의한 이후에도 이 조약이 회원국에서 비준되어야 발효된다.
유럽연합처럼 다자간포럼에서 회원국간의 밀접한 관계는 각 국이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1986년 통과된 단일유럽법을 비롯, 1992년의 유럽연합조약 등을 통해 점차 많은 정책분야가 다수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비슷한 입장을 지닌 회원국들이 사전에 입장을 조율,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은 더욱 빈번해졌다.
양자관계중 불독관계 (Franco-German Relations)는 흔히 ‘기축’ (axis), ‘모터’ (motor), ‘특혜 동반자 관계’ (privileged partnership) 등으로 불리며 과거 통합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수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 이 관계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과정에서 양자관계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양자관계를 연구해야 한다. 영국과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주요 3개 회원국 (Big Three)이다. 영국과 독일은 그러나 프랑스와 달리 대서양주의 (Atlanticism)를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아왔으며 경제정책에서는 자유무역원칙을 신봉해왔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영독관계는 일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리 밀접하지 않았다.
왜 영독관계가 밀접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양국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점검해보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다.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운데 장기적 요인 (역사와 지리, 미국과 프랑스와의 관계), 단기적 요인 (지도자의 성향, 지도자들간의 관계, 정당간의 교류, 경제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과 제요소간의 상호연관성을 검토했다. 질적인 방법론을 사용해 1, 2차 문헌을 분석했고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와 마가렛 대처 전 영국총리의 문서를 열람함), 당시 두 나라의 정책결정자들과 인터뷰도 실시했다.
영국예산문제와 관련, 영국과 독일은 순예산납부국 (net contributor: 유럽연합의 정책을 통해 돌려받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EU 예산으로 납부)이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영국정부는 독일이 영국예산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며 자국의 동맹국이 되리라고 기대했다 (영국의 이같은 기대는 마가렛 대처의 문서에서 확인됨).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 독일의 영국지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양자관계 결정요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적인 요인으로 두 나라가 유럽통합을 보는 시각이 매우 상이했고 이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또 단기적으로 공동농업정책의 수혜여부와 경제침체도 한몫했다. 이와함께 독일은 프랑스와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 영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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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web.kipf.re.kr/balgan/file/07-0611동향.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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