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글로벌 거버넌스와 UN: 거버넌스 논의구조의 문제점과 재정립 과제 |
 |
 |
유준구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2015/02/04 |
|
 |
1. 문제 제기
2. 거버넌스 논의 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3. 거버넌스 논의 구조 개혁의 쟁점
4. UN 역할의 재정립 과제와 전망
5. 정책제언
|
|
|
 |
- UN은 2015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독점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에서 대응의 신속성, 효과성, 적합성에 있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회원국으로 둔 UN은 대표성과 정당성에 있어 여타 국제기구와 회의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으나, 변화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적절하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 UN의 분권적 특성은 자연스럽게 UN 거버넌스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조할 수 있는 협상 블록이나 국가그룹이 형성·유지되었던바, 이러한 협상 연합의 형성은 유동적이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사실상 제도화된 경우가 많다.
- 오늘날 글로벌 이슈의 대부분은 경제적·사회적 이슈들이고 각 이슈들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UN 차원의 거버넌스 논의구조는 방대한 조직이 중복적인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최근 UN 차원의 대규모 국제회의 및 정상회의의 경우, 장시간의 소요, 비효율성, 추상성의 문제가 있어, 이를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 등 주요국들은 UN 체제 밖에서 ad-hoc 형식의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기제를 창설하여 대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 국제사회 및 모든 회원국들이 UN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개혁의 목적, 형태, 방법에 관해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고 그 기저에는 “UN 개혁은 정치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
- 1945년 UN 설립 이래, 회원국 및 UN 사무총장들은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및 조율능력 향상을 위해 조직의 구조문제, UN 업무의 중복과 방만함에 대한 개혁안을 제안해 오고 있다.
- UN 거버넌스 개혁조치들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UN이 현재 자원과 재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개선조치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지적되고 있다.
- 오늘날 UN 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및 개선에 있어, 현재의 글로벌 이슈의 성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관점이 유력하게 지적되고 있다.
- 세계정부가 없다는 글로벌 거버넌스 맥락에서, 이러한 관점은 보편적 기구로서의 UN은 강력한 수단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지식과 규범의 간극을 좁히는 데 보다 효과적이었다는 경험에서 비롯된다.
-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할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권화되고 독립적인 기구들이 협업을 가능케 하는 통합관리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 오늘날에는 지역 기구나, G20, BRICS 및 여러 정상회의 등 UN 외 거버넌스 제도가 회원국들의 공통 이해나 정치적 의지를 통해 거버넌스 과정에서 보다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현 단계에서는 이들 지역 기구나 국제제도가 UN을 대체하기보다는 UN과의 관계설정 혹은 UN을 활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테러집단, 범죄집단, 반사회집단 등 UN 및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비국가행위자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국가행위자들의 통합 및 관리가 또 하나의 UN 거버넌스 과제이자 UN의 전망과 변화 가능성의 또 하나의 변수이다.
- 실제 총회 및 주요 위원회에서 국가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의제논의과정에서 각 국가 대표부의 역할과 상시직원의 진출이 중요한바,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 중견국 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MIKTA를 정례화·제도화하여 UN 차원의 거버넌스 논의 및 UN 밖 국제회의에서도 협상 그룹 차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적인 국가적 위상, 외교기술의 향상, 국가이익은 UN과 같은다자외교를 통해 공고화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UN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 이슈뿐만 아니라, 비전통 안보, 군축 관련 규범의 확대, 사이버스페이스, 비국가행위자 등 여러 새로운 이슈의 거버넌스 논의가 더욱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150129 글로벌 거버넌스와 UN - 유준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