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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제정세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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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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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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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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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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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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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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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정세의 변화를 추동하는 큰 변수는 글로벌 차원 힘의 배분에서의 변화 양상과 그에서 파생되는 패권경쟁의 가시화이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 중국의 부상 지속, 러시아의 복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정 등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들이다.
향후 국제질서 및 동북아 정세를 관망하는 키워드는 미국의 쇠퇴인가, 그리고 미국의 쇠퇴로 인한 빈자리를 중국이 얼마나 메울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라크 전쟁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여러 각도에서 절대적, 상대적으로 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중간의 경쟁 심화는 한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끌어들이거나, 혹은 최소한 적대적 연대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박과 회유 혹은 유혹의 손길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활동 공간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견국 외교 등 우리 외교의 선택지를 넓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외교안보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소다자 네트워크와 지역 다자주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서로가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젠다이다. 그와 더불어 한미중, 한중일 등 소다자 네트워크 확대, 중견국 외교로 강대국 정치의 틈새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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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5 2015년 국제정세 전망 - 이상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