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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제정세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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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연구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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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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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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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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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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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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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2015 국제 정치･경제 동향 개관 김태환, 집필진_1
제Ⅱ장 | 한반도 정세
1. 북한 - 이상숙_29
가. 지배연합의 재편과 친족지배 강화_29
나. 내부 경제개선 실험 지속과 외화 획득 노력 확대_30
다. 사상통제와 시장경제활동 사이의 모순 심화_31
라. 대중관계 회복과 대일･대러관계 개선 노력_33
2. 남북관계 - 전봉근_35
가. 군사적 대치 속 저강도 분쟁 가능성_35
나. 북핵 위협의 고도화와 비핵화 대화의 정체 지속_37
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전반적 정체 속 선별적 진행_40
제Ⅲ장 | 동북아 정세
1. 동북아 - 최우선_45
가. 미･중 협력 기조 속 세력경쟁의 증대_45
나. 역내 안정과 경쟁 구도의 혼재_47
다. 위기관리 필요성 증가_50
2. 미국 - 김현욱, 김동열_52
가. 분점정부에 대한 제한적 기대_52
나. 체감경기의 향방이 중요한 한 해_54
다. 현 대외정책 기조 유지_56
라. 미･중 협력과 갈등 공존_57
마.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_58
3. 중국 - 이지용_59
가. ‘법치’ 강화 노력_59
나.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_60
다. 통상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중 갈등 표출_61
라.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_63
마. 북･중관계 개선 모색_63
바. 한･중관계 발전과 정책 조정 이슈의 대두_64
4. 일본 - 조양현_66
가. 자민당 1강 체제하의 보수‧우경화 가속_66
나. 경기 부양책 확대 및 성장전략 추진_67
다. 방위력 정비 및 미일동맹 강화_68
라. 중･일 간 전략 경쟁 구도하의 위기관리 모색_69
마. 한‧일 국교 50주년의 모멘텀 활용 가능성_71
5. 러시아 - 고재남_72
가. 경제위기 심화와 푸틴 정부의 국정 안정화 노력_72
나.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 속 역내외 국가와 협력 확대 추구_74
다. 국제 현안을 둘러싼 러･미 및 러･EU 간 갈등 지속_76
라. 대중 결속 강화 및 대일 협력 확대 모색_78
마. 러･북 협력 확대를 통한 남･북･러 3각 협력 모색_80
제Ⅳ장 | 주요 지역 정세
1. 동남아시아 - 배긍찬_85
가. ASEAN 공동체 공식 출범_85
나. RCEP 협상 타결 가능성_85
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_86
라. 주요국 정치정세_87
2. 유럽 - 전혜원_91
가. EU 신지도부 출범과 통합의 긴장 지속_91
나. 신냉전 기류와 전통안보 문제의 귀환_92
다. 유럽 정체성의 위기: 분리 독립과 EU 탈퇴 논란 지속_94
3. 중동 - 인남식_96
가.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_96
나. 이란 핵 협상의 지속 _97
다. 걸프 왕정의 위기의식 고조 _98
라. 변곡점에 이른 아랍의 봄_99
마. 지속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_99
바. 한･중동 관계의 다원화_100
4. 중앙아시아 - 고재남_101
가. 장기집권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국 안정 유지_101
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여건의 차이 노정_102
다. 역내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의 지속_103
라. 전략환경의 변화 속 주요국 간 세력경쟁 지속_105
마. 한･중앙아 협력의 확대와 제도화 노력_106
5. 아프리카 - 변 웅_107
가. 무장분쟁의 성격 변화 속 안정화 추세_107
나. 민주 거버넌스의 개선 지속_110
다. 전반적인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 제한적 사회발전 예상_111
6. 남아시아 - 김찬완_114
가. 역내 협력 답보 상태 지속_114
나. 인도의 역내 패권국 지위 공고화 노력_115
다.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불안 지속_117
라. 인도･파키스탄 긴장관계 지속_117
7. 중남미 - 김원호_119
가. 경제 불확실성 증폭과 우익 정치의 대두_119
나. 남미공동시장 국가군의 위기_120
다. 태평양동맹 국가군의 차별적 약진_122
라. 역내 분열 가속화 및 미･쿠바 관계개선 기회_125
제Ⅴ장 |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 국제 금융･통화 - 강선주_129
가. 세계 경제의 분화와 미국 달러화의 강세_129
나. 신흥경제국의 경제 불안정_131
다. SDR 정기 검토와 중국 위안화 포함 가능성_132
2. 국제 통상질서 - 유준구_134
가. Post-발리 작업의 추진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대립 가능성_134
나. TPP 타결 노력과 참여국 확대 가능성_137
다. RCEP 협상 정체 속 중국의 양자 FTA 확대_138
라. TTIP 협상 가속화와 글로벌 무역 규범 선도_140
3. UN 기후변화 협상 - 최원기_141
가. Post-2020 신기후체제 형성의 중대 분수령_141
나. 국가별 감축목표(INDCs) 제출을 둘러싼 논의 가속화_142
다. 신기후체제 협정문 협상 본격화 및 선진-개도국 차별화 쟁점 지속_143
라. 기후재정의 부분적 진전과 총체적 난항 예상_144
마. 신기후체제 본격화에 따른 대내외적 준비 및 대응 긴요_145
4. Post-2015 개발협력 - 강선주_146
가. Post-2015 개발 어젠다 극적 타결 가능성_147
나. 3차 UN 국제개발재원회의(ICFD) 개최와 진영 간 타협 추진_149
다. 소다자개발은행 설립 붐_150
5. 인도적 위기와 재난관리 - 정구연, 유준구_152
가. 인도적 위기의 다양화_152
나. 위기관리 대응방식의 변화 모색_153
다. 재난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추진_154
6. 인권 - 조정현_156
가. UN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노력 지속_157
나. UN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심화_158
다. 해외 북한 근로자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 증가_160
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인종차별 관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 지속_161
7. 사이버 거버넌스 - 유준구_162
가. 다자 논의체에서 서방과 중․러 간 주도권 경쟁 심화_162
나. 통합적 사이버 거버넌스 논의 확대_164
다. 사이버 안보 시장 형성 가능성_165
라. 사이버 공간의 ‘통제된 접근’ 논의_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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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제 정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어던진 구 지정학의 귀환, 극단적 테러집단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 대립이라는 세 가지 갈등의 축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과 분쟁, 그리고 협력이 파생되는 형세를 보였다. 2015년에는 이러한 세 가지 갈등의 축이 지역적으로 파급 또는 봉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는 다시금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갈등의 축인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에는 미국과 서방세계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화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관계는 강대국 간 지정학적 갈등관계의 맥락에 더하여 3국간 역사 문제로 인해서 그 복잡성이 더해질 것이다. 2015년 한반도 정세 역시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의 와중에서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국면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와 관련된 새로운 변수의 대두와 그 여파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지정학적 갈등은 동북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과 경쟁의 근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갈등의 두 번째 축은 비국가 행위자, 비전통적 분쟁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이다. 2010년 말 시작된 ‘아랍의 봄’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중동의 정치적 진공상태를 채운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극단주의자들의 부상이었다. 이에 따라 ‘반독재’ 투쟁에서 ‘반테러’ 국면으로 전환된 중동의 정치변동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분쟁의 횟수는 2000년 이래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쟁의 형태는 1990년대 이래 냉전시대 강대국의 대리전이나 국가 간 분쟁이 현격히 줄어드는 대신 내전이나 테러리스트 활동의 확산으로 초국가적인 분쟁의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와 글로벌 현안 이슈 차원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시장국가 간의 이해 대립이 갈등의 또 다른 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014년 가시화된 세계 경제 회복의 이원화 또는 양극화 현상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의 세계 정세의 형국은 이상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갈등 요소로부터 파생하는 도전과 위협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범세계적 차원의 대응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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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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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6 2015 국제정세 전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