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뿐인 정책이 상황악화 불러
북-일 협상, 북 개방 위한 기회삼고
한-일 군사협력, 공동안보 틀 지켜
‘평화 위한 다자간 협력’ 바탕으로
동북아 ‘의제 주도국가’로 거듭나야
동북아시아가 격동하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의 격동을 몰고 온 사건들은 북-일 협상을 빼면 하나같이 평화를 위협하며 동북아 다자안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들이다. 반면에 북-일 협상은 아베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 동북아 정세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남북 대결 관점에서 북-일 협상을 기회보다는 도전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물이 꼬여 보이는 것이다.
난국을 극복해 갈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몇 가지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남북 대결적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의 균형자·촉진자의 역할도 되살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국가들은 오늘의 퇴행적 상황을 극복하고 다자 간 협력이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한국은 이를 위해 갈등보다는 공동협력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조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의제 주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