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동북아]
이제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민족주의 감정은 고조될 것이며 동북아의 안보불안과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동아시아는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중 양강구도는 냉전의 부활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협력적인 미-중관계는 동북아에 축복으로 다가오겠지만 대결적인 미-중관계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미-중 양강시대의 한국]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한국의 과제는 무엇보다 먼저 한국이 격동의 시기에 대처하는 올바른 입장과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강대해지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위협이 된다는 경계론에 따라 지금까지 지속해온 한-미안보동맹을 계속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장된 중국 위협론에 휘말리지 말고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현실로 받아드려 미국과 함께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반도평화 없이 동북아의 평화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문제가 미-중 갈등과 분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공동체]
한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평화공동체 형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역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러가지 담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북핵문제를 다루어온 6자회담을 모체로 시작하되 필요에 따라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동북아 3국의 협력]
한중일 3국이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 발전을 지향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한국이 일-중 사이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평화헌법 제9조를 지키려는 도덕적 용기를 갖고 투쟁하는 수많은 일본의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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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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