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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군비경쟁과 지역통합의 대안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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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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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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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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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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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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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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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베정권의 우경화와 군비증강
Ⅱ. 한일간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
Ⅲ. 지역주의와 지역화
Ⅳ.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지역화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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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일본 아베(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일방주의가 충분한 국민적 논의조차 생략하고, 단기간내 행동전략으로 바뀌면서 돌출된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죽하면 아사히신문에서 70대 노년의 변호사가 아베정권은 일본을 되찾는다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먼저 양심을 되찾으라고 호소할까. 동아시아에서 한중일의 갈등과 대립은 영토와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군사적 충돌 위기마저 우려될 정도이다.
이렇게 동북아 갈등이 심화되는 요즘, 한일양국에서 풀뿌리 교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은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하여 국가주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역주의가 아닌 지역화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통합은 지역주의가 아닌 지역화의 관점에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교류와 지적대화의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야 한다. 종교, 문화, 평화, 통합 등의 많은 실험을 거쳐온 유럽연합과 달리, 동아시아지역은 다양성과 원심력으로 인하여 단기적인 지역통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양국의 역사, 영토갈등을 완화시키면서, 녹색환경, 지역개발, 교육과 다문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적기업, 개발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의견을 교환하며, 비교와 학습을 통한 상호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한일 양국간 상호교류에 그치지 않고, 필요하면 다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동복아지역과 세계를 향한 공통의 대안과 비젼을 설계해가야 한다. 동북아 군비경쟁의 우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북아 지역통합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보다 냉철한 현실감각과 아울러, 차세대를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정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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