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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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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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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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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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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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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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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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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2일(일) 오전 칸 나오토(菅 直人) 일본 총리대신 및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도쿄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국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3국 정상들은 최근 동일본 대지진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한 후, 한·일·중 협력이 3국의 공동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도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했습니다.
※ 부속문서 : △ 원자력 안전 협력 문서, △ 재난관리 협력 문서, △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협력 문서
가. 3국 정상들은 지난 3.11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해일사태를 돌아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원자력 안전 협력과 재난관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 공유 및 전문가 간 협의를 강화하고, 비상시 조기통보체제 구축 및 전문가 간 협의, 원전사고시 기류 분석 및 예측 정보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피해복구 지원, 재난관리 훈련 등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FTA 산관학 공동연구 조기 완료, 3국 투자협정 조기 체결, 대학 간 상호 학점 인정 및 공동학위과정 개설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효율 증진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 대화 강화와 인적교류 촉진 등 협력방안도 모색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3국 정상들은 작년 5월 정상회의시 3국 협력 사무국을 금년 중 한국에 설립한다는 합의에 따라 체결(2010.12월)된 사무국 설립 협정이 금번 정상회의 직전에 발효되고 초대 사무총장단이 선임되는 등 연내 사무국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사무국 출범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국 정상들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군축비확산, 국제 경제 동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가 표명되었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나. 이와 함께, 2012년 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제4차 회의를 통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간 최고위 정례 협의체로 정착됨과 아울러, 3국 정상간 신뢰 증진, 3국 협력의 제도화와 심화 발전 모색,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3국간 소통 및 협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국 정상은 내년 제5차 정상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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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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