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 세계정세의 주요 추세
1. 국제 세력관계 변화와 미･중 경쟁구도 심화
가. 중국 부상과 국제 세력관계의 변동 _13
나. 미･중 상호견제 심화 _15
다. 세계질서의 전반적 안정 속 새로운 위협 지속 _18
2.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가시화
가. G20 정상회의의 역할 강화 _20
나.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 가속화 _22
제Ⅱ장 | 한반도 정세
1. 북한: 후계체제 공고화와 대외환경 개선 노력
가. 3대 세습구도 공고화 _29
나. 경제난 지속과 정국 혼란 _31
다. 핵･미사일 전력 강화 _33
라. 대외환경 개선과 대남 도발의 이중적 접근 _34
2. 남북관계: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와 불확실성 지속
가. 북한의 공격적 대남정책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_36
나. 대남 경제협력 요구 _38
다. 한국의 원칙적 대북정책과 통일역량 강화 추진 _40
목 차
3. 북한의 핵능력 증대와 6자회담의 정체
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과 핵능력 증대 _41
나.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요구와 북･미 대화 모색 _43
다. 6자회담 정체 지속과 새로운 비핵화 전략 모색 _44
제Ⅲ장 | 동북아와 주요국 정세
1. 동북아: 역내 경쟁과 견제 심화
가. 지역 안보 구도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 심화 _49
나. 북핵 문제 악화와 장기화 가능성 증가 _51
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조정 _52
라. 영토･해양을 둘러싼 갈등 점증 _52
2. 미국: 대외정책 유동성 증가와 대아시아 개입정책 강화
가. 다자적 국제협력 대외정책 지속 _53
나. 국내적 불안정과 대외정책의 유동성 증가 _55
다. 아시아 개입정책 강화와 대중 압박 심화 _56
라. 공고한 한･미 관계와 대북 압박정책 지속 _58
3. 중국: 안정과 실리의 이중적 대외정책 추구
가. 경제성장 전략 전환과 ‘정치 개혁’ 논의 대두 _59
나. 평화로운 미･중 관계 강조 속 상호견제 심화 _60
다. 중국의 대한반도 관여정책 강화 _62
2011 국제정세전망
4. 일본: 정국 불안정 지속과 대외정책의 보수 회귀
가. 정국 불안정 가중 _64
나. 미･일 관계 복원과 일･중 관계 불안정화 _66
다. 한･일 협력과 대북공조 강화 _68
라. 방위･안보 정책의 정비 _70
5. 러시아: 선거정국하 경제외교 강화
가. 선거정국 돌입과 현대화 정책 지속 추진 _71
나. CIS 및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지속 _72
다. WTO 가입 실현 등 다자 국제기구 활동 강화 _74
라. 한･러 실질협력 확대 및 북핵 문제 해결 노력 _75
제Ⅳ장 | 주요 지역 정세
1.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불확실성과 아세안의 대응
가. 미국의 EAS 참여와 지역협력 재편 가능성 증대 _80
나. 아세안의 강대국 균형 전략의 새 국면 _82
2. 유럽: 정체와 재도약의 기로에 선 유럽통합
가. 유로화 위기에 따른 유럽통합의 구조적 문제점 노출 _85
나. 긴축정책 실시와 정치적 불안정성 증대 _87
다. 외교･국방에서 통합 노력 가속화 _90
3. 중동: 역내 국가의 내부 갈등 증폭 가능성
가. 사회적 갈등 잠재 _92
나. 이란･이라크의 정정 불안 가능성과 예멘의 테러지대화 _93
4. 서남아: 인도의 위상 증대와 ‘신 거대 게임’ 전개
가. 인도의 정치･경제적 역할 증대 _96
나. 인･파 갈등 지속 _98
다. 중･인 대결구도 전개 _100
5. 중남미: 견조한 경제성장과 외교 다변화 강화
가. 대선정국하 경제성장 지속 _101
나. 외교 다변화와 새로운 역내 통합 시도 _104
제Ⅴ장 | 글로벌 거버넌스와 범세계적 이슈
1. 신(新) 국제통화 질서—달러, 위안, 그리고 IMF
가. 금융위기 이후 환율 갈등 첨예화 _111
나. G20 정상회의와 국제통화체제 개혁 논의 부상 _113
다. 글로벌 불균형과 IMF의 중요성 부각 _115
2. 양자･다자 차원의 무역자유화 모멘텀 재가동
가. 무역자유화 추세: 다자 간 난항과 양자 간 가속화 _117
나. DDA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 지속 _119
다. 지역무역협정 추진 정책 지속 _120
3. 기후변화 협상의 동력 확보와 불확실성 상존
가. ‘칸쿤 합의’ 도출과 협상 동력 확보 _122
나. 교토 체제 존속을 둘러싼 갈등과 불확실성 지속 _123
다. 감축행동의 국제적 검증 문제 대두 _125
2011 국제정세전망
4.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가. 글로벌 ODA 환경의 변화 _126
나. 2011년 G20 정상회의 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논의 지속 _128
다. 2011년 서울 DAC 고위급 회의:
신(新) 개발 패러다임의 분수령 _130
5. 핵비확산･핵안보체제 강화 노력 확대
가. 핵안보･핵군축 국제협력 진전 _131
나. 핵테러 대비 핵안보체제 강화 _133
다. 지역적 비핵지대화 논의 활성화 _134
6. 해양을 둘러싼 분쟁 지속
가. 동중국해 해양 관할권 분쟁의 심화 _136
나. 남중국해 해양 관할권 분쟁의 국제화 _137
다. 남쿠릴열도(북방영토) 영유권 분쟁의 새로운 전개 _138
라. 북극해 등 세계적 해양 분쟁 이슈 _139
부록 | 약어표
연구에 참여한 분들
2011_IFAN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