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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관련 대변인 정례 브리핑(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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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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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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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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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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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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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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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말씀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2.23(화)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면담하여 최근 중국-북한 간 고위급 접촉 결과 등을 청취하고,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성락 본부장은 오늘 오후 중국 방문을 마치고 방한하는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방중 결과와 관련해서 한미 간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멕시코를 방문 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어 미국을 방문해서 현지 시간으로 2.26(금) 12시경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전략 대화를 갖고, 북한핵 문제 관련 향후 대처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3.4(목)-6(토)간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 장관은 3.5(금)「아니파(Anifah)」외교 장관과 회담을 갖고,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발전상황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문화·인적 교류, 영사 등 제 분야에서의 상호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우리 외교 장관으로서는 4년 만의 방문으로서 ASEAN 내에 주요 협력 파트너인 말레이시아의 관계 강화는 물론,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질문ㆍ답변
<질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2년이 됐습니다. 외교 분야의 공과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글로벌 코리아」를 우리 외교의 비전으로 제시하고,「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3차년도인 금년의 외교목표로서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즉, 정상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에 좀 더 기여하는 외교를 추진하며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 핵심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정상외교의 외연 확대와 관련, 1차년도에 주변 4강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차년도에는 한반도, 동북아 지역을 뛰어넘어 신아시아 외교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차년도인 금년에는 외교의 지평을 좀 더 확대해서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에서 글로벌 외교를 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질문> 위성락 본부장이 방중을 통해서 전해들은 북한의 6자회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 현재 상황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모색하는 단계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 이상 언급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하셨는데 위 본부장은 ‘약간의 진전된 흐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은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해서 북한이 주장해 왔던 유엔 안보리의 제재 완화라든가 평화협정 협상의 개시 등의 문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위성락 본부장이 약간의 진전된 흐름이 감지된다 라고 한 것은 작년 북한의 태도와 비교해볼 때, 특히 북한이 6자회담에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던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작금의 언행을 보면 6자회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등 다소나마 전향적인 태도를 시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금의 언행이라는 것은 언제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작년에는 북한이 6자회담에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고 언급해 왔는데, 최근에 6자회담 자체를 운운한다던가 또는 6자회담 재개 조건 등을 언급하는 것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작년 입장과 비교해 볼 때는 다소 진전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질문> 중국이 단순하게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는지 아니면 협상안이라든지 중재안을 제시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최근 중국의 노력을 보면 작년에 일련의 고위급 인사북한 방문이 있었고 최근에는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북한 방문, 이어진 김계관 부상의 중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주 한국 및 미국과 협의를 갖는 등 일련의 외교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중국의 노력 그리고 한국, 미국 등 관련국의 노력은 역시 6자회담의 재개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6자회담에 전혀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은 작년에 안보리 결의가 나온 이후에 북한의 그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바오 총리가 작년 하반기에 방북했을 때 미북대화 결과에 따라서 다자 혹은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조건들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북중 협의, 즉 김계관 부상의 방중 이후에 진전된 흐름이라는 것은 북중 협의 결과에 따른 진전된 별도의 흐름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답변>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성락 본부장의 언급은 왕자루이방북, 김계관 부상의 중국 방문 이후의 흐름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의 구체적인 입장, 태도, 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향후 관련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평가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질문> 어제 연합뉴스는 북한이 두만강 프로젝트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만강 프로젝트가 UN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자원을 도입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두만강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두만강 프로젝트의 구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만강 프로젝트를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역시 신뢰 관계가 전제가 돼야 궁극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관계국, 그리고 UN은 북한과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 관련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루속히 결단을 해서 6자회담에 복귀하여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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