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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정당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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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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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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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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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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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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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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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들(1.19 / 1.22)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체결 제안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음.
■ 주요 내용
< 지극히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제안 > (1.19 노동신문)
o 이번 제안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최대한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노정도가 명확히 그려져 있음.
- 지난 시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실현 과정에서는 미북 사이의 핵문제를 중심에 놓고 회담들이 진행되었지만 그러한 회담들은 흔히 공회전하는데 그쳤으며 합의들을 이룩하였다고 해도 결실은 별로 없었음.
- 6자회담의 전 과정과 오늘의 복잡한 형편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우선적으로 수립하지 않고서는 비핵화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음.
o 미북 사이의 적대관계, 교전상태가 지속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 1990년대부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들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합의들이 채택된 것은 北이 기울인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임.
- 하지만 이 모든 합의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는바, 한반도 비핵화를 저해하고 자기 궤도에서 탈선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대북 핵위협을 증대시키고 심지어 北의 자주적 권리를 문제시하면서 국제적 제재까지 가해온 미국에 있음.
o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기본당사자들인 미북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 北의 결론은 6자회담 과정을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내린 것임.
- 양자회담이든 다자회담이든 회담이 진행되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 전쟁과 평화라는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문제를 떠난 합의들은 빛을 보지 못하였음.
o 명백히 말하지만 급선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은 모든 현안 문제 해결의 관건임.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음.
- 이번 제안은 어떻게 해서나 미북 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내놓은 대범하고 선의적인 중대용단의 산물임.
o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도 뒤따라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임.
< 평화협정 체결은 냉전의 마지막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세기적 결단 > (1.22 노동신문)
o 지금까지 한반도에는 냉전의 산물인 낡은 정전체계가 그대로 가동되어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정전은 전쟁의 일시적 중지, 적대행위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코 전쟁의 종결로 될 수 없으며 평화를 담보하지 못함.
- 지금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서해 해상에서의 빈번한 군사적 충돌도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낡은 정전체계에 의해 초래되는 것들임.
o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이것은 결코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가 아님.
- 평화체제 수립 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 평화과정을 담보하는 다른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게 됨.
- 당사자들이 서로 무력으로 맞서고 있는 교전상태에서는 언제가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문제의 해결도 기대할 수 없음.
o 신뢰를 조성하여 비핵화를 더욱 다그쳐 나가자는 것이 북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의 기본 취지이고 입장임.
- 평화협정 체결은 신뢰 조성의 시작이며 그 발전과정에 미북 쌍방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존중과 평등의 관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될 것임.
-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전쟁 위험을 제거하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열쇠임.
o 미국은 지금까지 협정 체결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온 만큼 미국이 아닌 다른 그 누구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사업을 대신할 수 없음.
- 미국이 진실로 北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의사가 있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현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지 못할 하등의 이유와 조건이 없음.
o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혜택을 베풀거나 대가를 치르는 문제가 아니라 미북 쌍방과 국제사회에 다같이 이로우며 세계의 평화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결실있는 정치적 문제임.
- 미국은 오늘의 역사적 흐름과 정세발전 추이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결단을 내려야 함.
■ 분 석
o 北이 지난주에 이어 언론 논평들을 통해 공세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이며 비핵화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 북한은 작년 하반기부터 비핵화의 선결조건으로 평화보장체계 수립(‘09.12.2 조선신보) 등을 제시
- 작년 하반기에 이어 평화체제 논의를 한층 본격화함과 동시에 북의 제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임.
o 또한, 지금까지의 비핵화 논의가 실패한 이유를 미북간 신뢰부재라고 주장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미북 적대관계 해소 및 신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 핵문제를 비롯한 각종 한반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북 양자대화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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