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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등 실천적 조치가 따라야 평화협정 회담제안이 의미가 있다

한나라당 대변인실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나라당

2010/01/11

한반도가 정전체제의 긴장과 대립에서 벗어나 평화체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여망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의 목표를 거두지 않고, 남한 사회를 향해 분열책동과 무력도발을 계속하는 한 평화체제의 실현은 뿌리에서부터 기대난이다.

막강한 재래식 군비와 생·화학무기에다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 체계를 갖고 동족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거론하는 것은 진정성을 갖기 어렵다.

그동안 북한이 한미동맹의 해체와 미군철수를 관철하기 위한 선전도구로 평화협정 체결 건을 활용해온 사정도 이번 제안에 큰 기대를 갖기 어렵게 만든다.

북한 당국의 평화협정 제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를 위협해온 제반 장애물들을 스스로 제거하는 실천적 조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안은 6.25 60주년을 맞아 의례적으로 펼치는 평화공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1_view.jsp?no=5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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