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10년도 사업 추진계획
1. 지원대상 국가 선정
2. KSP를 대표적인 한국형 ODA 모델로 발전
3. 사업 추진 시스템 개선
- 금년은 ’04년부터 시행되어 온 KSP사업이 포괄 컨설팅 제도 도입 등에 따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다만, 한국의 대표적 원조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화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자문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
- 그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KSP사업을 한국의 대표적 원조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KSP를 대표적인 한국형 ODA 모델로 발전
(1) 경제발전 경험의 모듈화를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2) KSP와 여타 유·무상 원조간 연계 강화
■ 사업 추진 시스템 개선
□ (추진체계)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
ㅇ (재정부) KSP사업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대상국가·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을 총괄 관리·감독
* 범부처 차원의 ‘경제발전공유 추진협의회(장 : 재정부 1차관)’ 운영
ㅇ (각 부처·기관) KSP 연구진 구성, 연구주제 선정시 의견 수렴 및 관련 분야 연구진 추천 등을 담당
- 각 부처에서 전문성에 입각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자문·교육훈련 사업과의 연계 추진
□ (사후평가 강화) ’10년부터는 보다 객관적 기준 하에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평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 실시
ㅇ 정책자문 결과가 수원국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
ㅇ 사후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수행기관의 경쟁력 및 정책자문의 품질 제고 도모
- 평가 결과 부정적 결과가 나온 사업 담당자·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기간(예시 : 5년) 사업 참여를 제한
- 성과가 좋은 담당자·기관에 대해서는 차후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한국 신탁기금을 활용, WB·IDB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추진
ㅇ 우수 컨설턴트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한국 컨설턴트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활용
mosf_091223_2010 KSP plan.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