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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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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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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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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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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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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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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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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1.25(수)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DAC 회원국들의 전원합의로 24번째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10. 1. 1부터 정식 DAC 회원국으로 활동할 예정
* 오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등 외교부, 재정부, KOICA, 수출입은행 등 본부대표단과 김중수 대사 등 주OECD대표부 참석
□ 가입심사 특별회의(주재 : Eckhard Deutscher DAC 의장)는 DAC 사무국의 한국 가입 심사결과 보고, DAC 회원국의 우리 원조 전반 관련 질의 및 우리 대표단의 답변 청취, 우리 대표단 퇴장 후 우리나라 가입 여부에 대한 DAC 회원국간 비공개 토의 순으로 진행
ㅇ DAC 회원국들은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의 DAC 가입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ODA 확대 계획, DAC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 체제 개선 노력, 개발원조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인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서울 개최 노력 등을 높이 평가
□ 동 회의 직후 Eckhard Deutscher DAC 의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DAC 회원국 초청 서한을 우리 대표단에 전달하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김중수 주OECD대사 명의의 DAC 회원국 초청에 대한 수락서한을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에게 전달함으로써 DAC 가입을 위한 최종 절차를 마무리
※ 그간 DAC 가입 추진 경위
- ‘08. 8월 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총리) 2010년 DAC 가입 확인
- ‘08.3-9월 우리 원조에 대한 사전 DAC 특별검토 실시
- ‘09. 1월 DAC 공식 가입신청서 제출
- ‘09. 6월 OECD DAC 심사단 방한 실사
- ‘09. 10월 OECD DAC 한국 심사보고서 제출
ㅇ 이어서 우리나라의 DAC 가입을 기념하는 축하 리셉션이 OECD 본부(주최 : 김중수 주OECD대사)에서 개최
* OECD 사무총장, 사무차장, DAC 의장, DAC 회원국 대사단, OECD 사무국 관계자, 언론인 등 약 200여명 참석
□ DAC 가입은 선진공여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 우리나라는 DAC 가입을 계기로 ODA 확대계획*을 실현해나감과 동시에 원조선진화**에도 노력할 계획
ㅇ 우리나라의 독특한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11년 제4차 서울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노력
* ODA/GNI(%) : (08) 0.09 → (12) 0.15 → (15) 0.25 ** 원조효과성 제고, 유무상 원조간 연계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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