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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브리핑(200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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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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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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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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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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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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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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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중·일 정상회의는 인민대회당에서 오전 9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이 아실 것으로 보고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브리핑으로 하겠습니다.
한·중·일이 동아시아 전체 GDP의 70% 이상, 그리고 세계 총 교역량의 16%를 6분의1을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았고 다자회담 계기가 아닌 개별국가에서 열리는 두 번째 회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의제의 나열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과 북핵 해결 방안, 그리고 6자회담을 두고 논의한 이달 초 방북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회담 말씀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6자회담 재계를 위한 의미 있는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담 내용을 소개하자면, 북한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향을 피력한 만큼 6자회담에 도움 이 될 수 있다면 양자 차원의 대화, 즉 북미대화나 남북 접촉, 그리고 북한과 일본과의 대화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며 이는 모두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자바오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우리의 그랜드 바겐 일괄타결안을 설명하시고 북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안에도 개방적 태도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회담 전에 중국 측 실무진들이 저희 쪽에 이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서 중국식으로 풀이를 해 보니까 ‘대교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나 중국 언론을 보면 대타협이나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중국의 ‘대타협’이라는 안도 일괄타결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지만 중국 실무진들은 ‘대교역’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도 일본의 그랜드 바겐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6자회담 재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수반을 기대했습니다. 세 정상이 모두 실용적 사고를 지니신 분들이어서 회담이 필요한 안건 위주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말한 대로 의제에 대한 입장 나열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자는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이 됐는데, 이 대통령은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다.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자”는 말을 두세 번 했는데 지칭하신 대표적 예가 한·중·일 FTA 그리고 사이버사무국 설치 방안이었습니다.
특히 사이버사무국과 관련해서는 3국 장관 회의와 같은 분야별 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3국 협력 사이버사무국 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원자바오 총리는 바로 말 직후에 “이 같은 관리체제 구축에 동감한다.” 그리고 하토야마 총리도 ”상설사무국 설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지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FTA는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에서 이제 정부차원의 협의가 개시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고, 일본 하토야마 총리도 경제산업대신을 회담에 발언토록 하시면서 찬성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강조했습니다.
G20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호협력, 예를 들어 재정지출 확대나 보호무역주의 경계 등으로 전 세계가 성공적인 국제공조를 이뤘다. 이번 세계경제위기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사전 협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고 강조를 했고 “지역 간 금융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 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내년 11월에 한국 G20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 각국이 긴밀히 협력해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UN 기후변화 정상회의 평가에 이어서 코펜하겐의 회의의 성공을 위한 3국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 마지막에는 세 나라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북핵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또 경제위기극복,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안을 구체화 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회의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2009년 10월 10일
청와대 홍보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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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421&board_no=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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