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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U가 대통령을 뽑는다고?

채형복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9/10/08

■ 리스본 조약 비준에 관한 한국언론의 오해

- EU는 정치통합, 즉 일종의 '연방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 EU는 정치통합체가 아니므로 국가도 아니다. 국가도 아닌 EU가 대통령을 둘 수 있는가?

- 그래서 리스본조약은 유럽헌법이 도입하려던 외무장관 대신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자'(소위 'EU 고위대표자')를 두게 된다.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008111338§ion=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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