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이 최우선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ㅇ 특히,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 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필요
□ 이에 따라, 정부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이를 통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나라의 녹색 이미지를 제고함과 아울러,
ㅇ 신재생에너지·상하수도·폐기물 처리 등 개도국의 녹색성장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同 지원방안은 녹색성장 분야의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도 기여함으로서,
ㅇ 개도국과 우리나라가 Win-Win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함
□ 同 지원방안은 녹색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지원조건 개선 및 지원방식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① 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EDCF 지원규모를 향후 4년간(’09～’12) 당초 1.2조원에서 1.7조원 규모로 확대
② 녹색성장 관련 6개 중점 지원분야* 선정·지원
* 태양광, 풍력, 바이오, 상하수도·폐수처리, 폐기물 처리, 소수력
③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개도국의 적극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한신성장분야(태양광, 풍력, 바이오)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
* 저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무이자 지원(0.01～0.05% → 0%), 기타국가에 대해서는 기존 우대금리(0.1～0.15%) 대비 0.05%p 추가 인하
④ 개도국의 신성장분야 관련 사업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동 분야에 대해 타당성조사(F/S)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무상 지원
⑤ 對 개도국 정책자문 사업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해 녹색성장 분야에 정책 컨설팅을 수행하고,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필요한 경우(예, 풍력단지·태양열 단지 조성 등), EDCF, 수출입은행 녹색성장 금융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을 확대
□ 향후 EDCF를 통한 녹색성장을 브랜드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녹색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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