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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공동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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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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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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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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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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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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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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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8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러시아 연방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9.29(월) 개최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1990년 수교 이후 다방면에 걸친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 수년간 한·러 관계가 다방면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금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러간 주요 현안과 한반도, 동북아 지역 및 세계 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양국 정상간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정부, 의회,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여러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채널로서 양국 외교당국간 제1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시에 한·러 포럼 등 기존의 양자협의채널을 활성화하고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문화, 학술, 청소년,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양한 문화 및 각종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여, 양국 수교 20주년을 중대한 행사로 기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사증 발급 간소화 등 관련 법적 기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2005년 11월 19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간의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이 그간 성실히 이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 만족을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 양국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확대되어 양국 기업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간 협력 잠재력 실현을 위해 양측은 교역구조 개선, 러시아산 기계·기술장비 및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물량 확대, 경제·통상 협력의 질과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무역 자유화를 위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측은 러시아의 WTO 가입 희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WTO 가입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러 투자 협력이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그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양측은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국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활성화하며, 가공, 첨단기술, 에너지, 천연자원 개발 분야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러시아측은 연방특별프로그램인 「1996-2005년간 및 2013년까지의 극동·시베리아 경제·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의사를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를 위해 공동문서 작성 준비를 포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측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으며, 양측은 동 국제 행사들의 개최 준비를 위한 인프라 건설 등 제반 관련 사업에서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보다 심도 있는 경제협력을 위해 민간 부문간 대화를 강화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지방차원의 대화를 포함하여 한·러 비지니스 대화를 확대하고,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에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아울러 양국 민간 부문간 내실 있는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양측은 가장 중요한 양국 경제협력 대상 중 하나인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러시아와 한국 및 제3국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양측은 서캄차카 해상광구 등 러시아 연방 내 해상광구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측이 지하자원에 대한 공개경쟁 및 입찰에 참가하고, 석유·가스화학 단지 건설 및 러시아 극동지역 액화가스 기지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환영하였습니다.
양측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상호이익이 됨을 이해하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 국영가스회사간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양측은 광물자원 조사, 합리적 이용 및 개발 분야의 구체적 사업 실현을 위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나노기술, 정보화, 원자력에너지, 우주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와 극지연구 등 기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희망하였습니다.
양측은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및 연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2008년 봄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러시아 우주선에 탑승하여 우주비행에 성공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형위성발사체(KSLV-1) 개발을 포함하여 양국간 우주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 체제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하에 러시아의 국제우라늄농축센터(IUEC) 구상이 핵 비확산 및 안정적 핵연료 공급을 위해 유용한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 등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이 국제 교통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사업이 극동시베리아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국이 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해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1991년 9월 16일 정부간 협정에 따라 수산업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수산물 채취, 양식, 가공 및 마케팅 관련 공동사업 발굴에 협조하며,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북서태평양 수역내 불법조업 방지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법집행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높은 수준에 이른데 만족을 표했으며, 자연 및 인적 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군 인사교류, 군사기술 등 국방분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행약정 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제정세를 면밀히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아태지역의 평화, 안보 및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기구의 틀 내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측은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협력 증진의 토대인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하여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와 유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이러한 유대관계가 강화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양측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기본원칙의 준수, 국제문제에서 유엔의 역할 강화, 범세계적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제고 등 다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유엔을 포함한 다자기구와 포럼에서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범세계적인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유엔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의 광범위한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국가들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졌으며, 그 결과 각국의 안보와 번영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국제테러리즘, 초국경 조직범죄, 인구불균형 등 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은 범세계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동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등 국제적 도전과 경제·금융범죄, 해적, 사이버 범죄 등 초국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지역 기구 및 양자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핵테러 억제협약”의 채택을 지지하고,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방지협약”의 조속한 채택과 테러자금 차단 관련 양국간 협력 증진을 지지하였습니다. 양측은 그 목적과 동기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국제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자 차원은 물론 국제 및 지역기구를 통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따라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측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수출통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그루지야 사태 관련 최근 상황에 대해 각각 우려를 표명하고, 동 문제가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측은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측은 6자회담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인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였으며, 러시아측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러시아측에 설명하였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및 협력을 지지함을 확인하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연방 공식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명하고, 동 방문이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시하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동 초청을 감사히 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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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335&board_no=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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