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의 민영화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제1의 목표로 한다. 국민은 이를 전제로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위임했다. 그런데 국가가 합법적 폭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자본 이익 수호를 위해 사용할 뿐 아니라 자본을 위한 사적 폭력이 횡행하도록 방조한다면 그런 국가는 국민과 적대적 관계가 불가피해진다.
... 이처럼 괴물이 돼 가고 있는 ‘민영화된 폭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은 이미 자본 편이 돼 버린 공권력의 횡포와 공권력의 비호를 받는 사적 폭력이란 이중의 폭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 사안은 또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의 성패와도 직결돼 있다.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회복인데, 자본의 사병 역할을 하는 사적 폭력을 방치한 채 자본을 통제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경제민주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유난히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