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국가의 선투자에 있는데, 선투자는 농장이나 공장기업소에 생산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 종자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엄청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선투자를 전국적으로 모든 생산 단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협동농장이나 공장기업소에 대한 선투자는 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선별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예산 소요는 만만치 않을 것이며, 당장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 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겠다. 생산 동기 유발을 위해 마른 수건을 짜듯 내부자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
경제재건을 위한 국가재정 확보 방안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얻어내는 방안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수혈 즉, 경제지원은 대남 및 대미관계의 새로운 조정 국면을 전제로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금년 가을 이산가족 상봉 대가로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내부 자원의 동원을 통한 재정확보 방식이 있다. 이는 여러 기관 단위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자원 관리권이나 외화벌이기관 등을 당의 통제아래 두어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 북한의 미래는 권력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집권세력이 어떤 노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당․군 간 갈등 문제가 핵심적인 관측 포인터로 부각될 필요는 없다. 권력을 장악한 측이 과연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회복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과 전략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라 하겠다. 피폐해진 북한 경제 현실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뚜렷한 전략 없이 ‘경제재건’은 공허한 얘기일 뿐이다. 대미 유화적 제스처에 불과한 미키마우스 분장을 곁들인 평양 모란봉 악단 공연의 대외공개를 개방을 위한 메시지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북한 노동당과 로열패밀리의 미래를 향한 보다 전향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