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핵심 군사 특허를 보호하면서 한국의 군사협력을 받아내겠다는 이중포석이 바로 이 협정의 핵심 노림수다. 따라서 이 협정은 '군사에서의 FTA'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만일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북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협정을 맺지 않고도 각서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본이 반드시 보호받고자 하는 절실하고도 중요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협정을 체결하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본격적으로 무기 시장에 뛰어들 작정이기 때문에 군사기술의 높은 비교우위를 누리면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 협정이 체결되고 난 다음의 과정 역시 자명하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한·미·일이 공동작전을 하기 위한 군사적 체계를 완비하는 것, 즉 준(準)동맹의 성격으로 군사관계를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특히 일본에 이 문제는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미 일본은 90년대부터, 일본 열도가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었을 때 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올 때까지 기다려 방어하면 때가 늦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