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의 흡수통일론이 남긴 후유증
... 호불호를 떠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보다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게 하거나 북한 붕괴시 외교적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와 한미일 3각동맹에 편입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갈수록 중국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지키고자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더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MD가 국익에 반하는 이유
... MD의 자해적인 결과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있다. 미국은 MD의 유용성이 적의 탄도미사일 가치를 떨어뜨려 탄도미사일 개발 동기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MD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는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형 미사일 개발ㆍ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동의 이란과 동북아의 북한 및 중국 역시 MD에 맞설 미사일 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 나라가 MD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 전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방패까지 갖는다면 군사력 균형이 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의 미국 주도 MD 편입을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 대안은 무엇인가?
... 결론적으로 한국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이 걱정된다고 해서 MD 및 한미일 3각동맹을 통해 이에 대응하려하면, 그것은 혹을 떼려다가 혹 하나를 더 붙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흔히 '도발-대화-보상-도발'로 이어지는 북한식 패턴이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 위기의 본질은 이러한 북한식 패턴 못지않게 북한위협론을 부풀려 군비증강과 동맹 강화의 빌미로 삼아온 한미일 강경파들의 패턴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둘 사이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야말로 대안의 출발점이자 문제 해결의 근원에 접근하는 길이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