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2년 6월 1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o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2011.10.28 제18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 않고 폐기됨에 따라 제19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임.
o 이번에 입법예고한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정부 내 개정절차를 거쳐 제19대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임.
□ 주요 개정내용
①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 지원
o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운영
- △민간대북사업 관련 안내, 상담 및 지원 △북측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상담 등
② 금전 이동의 제도적 보장
o 상속재산 송금, 재북가족 송금 등 남북간 비상업적 금전 이동을 법적으로 보장
- 금전이동을 원칙적 승인대상으로 하되, 북한이탈주민'이산가족이 재북가족에게 보내는 일정 규모 이하의 생계유지비'의료비 등은 승인 면제
③ 교역사업 등록제를 통한 지원 대상 명확화
o 남북교역 사업자 자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등 규정이 없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업체현황 파악이 어려워 업체에 대한 지원에 한계
o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교역사업 등록제 도입
※ 등록제가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등록 요건은 2가지로 한정(△사업자 등록 보유 △1년 이내 교류협력법 위반사실이 없을 것)
120611_unikorea.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