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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교란 관련,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에 항의키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타

외교통상부

2012/05/09

1. 지난 4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측에 신호 교란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 현재까지 다수의 항공기와 선박에 교란신호가 발생되었으나, 주 장치인 관성항법장치와 전방향표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상 없이 정상 운항 중

2.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송부하는 한편,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고,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3.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위배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등에 따라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4. 정부는 GPS 교란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www.mofat.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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