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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4년 평가, 4+1 정치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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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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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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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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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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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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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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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9대 정기국회 개원 이전 이명박 정부 국회청문회 회부
1.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가칭)‘이명박정부 9대 국정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2. 특별위원회 산하에 3개 소위원회 설치. 제1소위 권력형비리, 제2소위 경제질서 문란,
제3소위 남북관계 등 전면조사 및 사후대책 마련
3. 제1소위 ⓵내곡동 땅투기 ⓶친인척 측근 비리 ⓷저축은행 사태 ⓸자원외교 비리, 제2소위
⓹한미FTA ⓺4대강 ⓻종합편성채널, 제3소위 ⓼남북관계 경색 및 파탄 ⓽천안함 침몰 등
Ⅱ. 권력형비리 타파를 위한 통합진보당 4대 정치공약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2.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3. 권력형 비리·부정부패 전력자 공천배제 제도화
4. 대통령 사면권 제한
Ⅲ. 보수독점의 양당제에서 다원민주주의의 다당제로!
1.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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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를 국회청문회로!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Ⅰ. 19대 정기국회 개원 이전 이명박 정부 국회청문회 회부
1.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가칭)‘이명박정부 9대 국정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2. 특별위원회 산하에 3개 소위원회 설치. 제1소위 권력형비리, 제2소위 경제질서 문란,
제3소위 남북관계 등 전면조사 및 사후대책 마련
3. 제1소위 ⓵내곡동 땅투기 ⓶친인척 측근 비리 ⓷저축은행 사태 ⓸자원외교 비리, 제2소위
⓹한미FTA ⓺4대강 ⓻종합편성채널, 제3소위 ⓼남북관계 경색 및 파탄 ⓽천안함 침몰 등
Ⅱ. 권력형비리 타파를 위한 통합진보당 4대 정치공약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2.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3. 권력형 비리·부정부패 전력자 공천배제 제도화
4. 대통령 사면권 제한
Ⅲ. 보수독점의 양당제에서 다원민주주의의 다당제로!
1.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는 2월 25일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꼭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는 짧기만 한 시간일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긴 시간일 것입니다. 부자와 재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한 지난 4년은 한없이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 서민, 촛불시민, 실업청년들, 대학생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등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지난 4년은 악몽과 절망의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을 했습니다. 야당 지도자를 일일이 거론하는 친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는 취임 때나 4년이 지난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야당탓, 국민탓 뿐이었습니다. 지금 국민과 역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나 부끄러워 한다는 것을 남은 임기동안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정치사에 일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함께 통합진보당은 우리사회의 ‘조용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야권연대, 노동연대, 시민연대가 필수적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과 1대1의 대결 구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 어떠한 과정, 어떠한 희생을 거쳐서라도 기필코 단일야권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압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단지 의원 20명 이상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정치혁명, 한국사회 대변혁’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세력화’를 꽃피우는 진보정치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해대중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고하게 쌓아놓은 특권과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대동의 정치마당이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전태일 열사가 꿈꾸었던 ‘노동존중의 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렸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패배하지 않는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권과 기득권을 통해 온갖 불법과 위법을 일삼았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기반으로 19대 국회 개원 즉시 (가칭)‘이명박정부 9대 국정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산하에 3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소위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비리, 제2소위는 경제질서 문란, 제3소위는 남북관계 문제를 중요 쟁점으로 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국정문란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소위에서는 내곡동 땅투기, 친인척 측근 비리, 저축은행 비리,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2소위에서는 한미FTA, 4대강, 종합편성채널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관련자들을 조사하겠습니다. 제3소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온갖 희생으로 쌓아올린 남북상호 존중관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남북관계 파탄과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미궁 속에 남겨져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은 국민여러분과 함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없는 정치, 돈봉투 없는 정치를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첫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서 기존의 검찰조직과 별개인 특별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둘째,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공화국이라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입니다.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여 선출직·임명직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문제와 의혹으로부터 벗어나 책임 있게 공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권력형 비리·부정부패 전력자 공천배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를 경우, 피선거권이 영원히 배제된다는 사회적 약속이 환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사회에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관행은 어느 정도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는 한, 권력형비리‧부정부패와 단절할 수 없습니다. 역대정부가 단행한 재벌·비리 정치인 사면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보다 제왕적 권력행사에 있어 정략적 수단으로 국민적 위화감만을 조성했습니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으로 권력형비리·부정부패 전력자가 우리정치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나라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이 너무 오래 낡은 정치를 했습니다. 이들은 변화에 둔감하고 부패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사회의 역동적 변화와 한반도 7천 3백만의 사람들, 수많은 이해관계를 담기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정당의 숫자가 적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희망과 진보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제3당, 진보정당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는 새누리당 등 보수독점의 양당제가 아니라 다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당제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속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고,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제 정당,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4월 11일 총선에서 1%의 특권과 기득권 세력인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정치를 바꾸고 99%가 행복한 복지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2년 2월 19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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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upp.org/policynews/4029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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